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31호에서 인신매매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했다.
냉전 종식 후 글로벌 경제시대에 접어들어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신매매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반인륜 범죄행위로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인신매매피해자 중 80%가 여성과 아동이다.
UNICEF는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로 매년 백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고, 지난 30여년 간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성착취로 유년기를 잃어왔다고 밝힌바 있으며, 세계적인 NGO 단체들은 국제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여성과 어린이의 성 착취로 연간 280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의원이 입법추진중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인신매매처벌법'이라 함)에서 인신매매의 정의를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매매, 구걸 또는 강제결혼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인계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범에 대해서는 5년이상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함)은 인신매매피해자와 미성년 그 자녀까지 피해자보호대상 범주를 확대하였으며, 인신매매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귀국지원프로그램과 해외에 있는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세미나에서 인신매매범죄의 범위 관련하여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이 어떤 범위까지 인신매매범죄의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여성가족부 또는 법무부 중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의 소관 부처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형법을 포함한 현행법상 인신매매범죄 근거 규정이 없어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했으며, 대외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체가 전무했으나, 이번 인신매매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공론화를 통해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위한 국내입법조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기를 마련하고, 향후 충분한 공론화와 입법공청회를 거처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해 여성부 국정감사에 미국, EU, 호주, 독일,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의 인신매매방지 관련 입법 원문과 번역본 전문이 실린 정책자료집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방향: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를 발간한 바 있다.
정부가 2000년 12월 '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년 이상이 경과한 4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비준을 위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대하여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해 11월 13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2월 25일 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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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인신매매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