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로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수해 피해로 인해 오는 10월 2일-4일로 연기되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승적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촉구해 왔다. 무엇보다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정상회담, 투명성과 합법성이 보장된 정상회담을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0일 대선을 불과 2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수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며, 난센스다.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됐다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순리(順理)다.
첫째, 집권 말기 퇴장하는 정권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해결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체제, 대북 경협 프로젝트 등 차기정권과 국민에게 중대한 정치적,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텐데, 사실상 임기를 불과 2개월 여 앞둔 퇴장정권이 북측과 미래를 향한 구체적 합의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남북정상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대좌할 때가 아니라, 남은 임기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될 시점이다.
둘째, 급조된 막차타기 정상회담보다는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40년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알려진 피해만 해도 최소 300여명이 사망?실종됐고, 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정상회담을 다급하게 연기할 정도로 북한의 피해가 크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면한 수해 피해 복구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막판 정상회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북한 수해 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지금은 아프간 피랍 인질사태 해결에 국력과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아프간 한국 인질 피랍 사태가 이미 두 명의 희생자를 내고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19명의 우리 국민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레반에 억류되어 있다. 아프간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 피랍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무사생환이야말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현안이다. 적어도 추석 전에는 이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무리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아프간 피랍 국민 석방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때이다.
넷째, 대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열리는 정상회담은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의심을 자초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특히 10월초는 소위 범여권의 후보 선출이 한창일 때다.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기에 막판 정상회담을 통해 대선정국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노무현 정권은 임기 말에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노무현 정권은 각종 권력기관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는 대선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임기 말 정상회담에 집착한다면 오는 12월 19일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한 대선관리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의 마지막 사명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임기 말 퇴장하는 정권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기정부가 차분하게 준비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적절한 시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일체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국민적 동의와 국제공조 틀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 투명성과 합법성이 보장된 정상회담만이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북회담 차기정권으로 넘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