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의 개원이 열흘 앞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법개혁을 또 다시 좌초시켜 수 년 후로 미루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국회이다.
지난 연말 사법개혁 법안들의 심의처리를 미루면서 여야 정당들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심의할 것임을 공언했다. 이같은 2월 국회를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3일 다시 한 번 여야 각 정당에게 배심제와 로스쿨 제도의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법률안 마련 과정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배심제 도입 법률안과 로스쿨 도입 법률안은, 장기간의 연구검토와 공론의 장을 거친 것들이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구체적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국회가 이를 수정해야 하지만, 배심제 도입과 로스쿨 도입 그 자체는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이나 정략적 판단에 치중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과제들이 순탄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여야 정치인들이 사법개혁 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진지하게 임해, 대통령선거 때문에 국회의 입법기능이 실종되고 사법개혁이 좌초되었다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각 정당은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률안을 신속하면서도 진지하게 심의하여 사법개혁 과제의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한편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2월 임시국회에 앞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한나라당이 어떤 안을 제시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당론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제출 로스쿨 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개원을 열흘 앞둔 지금까지도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과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해 법조계가 미봉책으로 반복해왔던 사법시험 합격자의 일부 증원에 그치는 것과 같은 퇴행적인 내용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각각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그 때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유력한 개혁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법조계는 로스쿨을 막기 위해 매번 사법시험 합격자 수만 조금 늘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금껏 그 같은 미봉책만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계가 불러온 턱없이 부족한 법조인 수의 문제와 사법시험에 종속된 법학교육의 황폐화의 문제,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률가를 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재차 개혁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여러 법조계 인사들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한 법률가 양성 및 선발시스템의 개혁을 수용하여 현재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한나라당이 현실에 안주하다 못해 10년도 넘게 낡은 레코드판을 다시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사법개혁 과제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