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역에서당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를 진행하고, 20일 동안 서울 지역 곳곳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날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에는 권영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 등이 참석한다.
길거리 설명회는 △무주택 세대·노후불량주택 세대에 주택 우선 공급 △후분양제 조기도입 △항목별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심의위 설치 △공공택지는 국민임대주택 국민주택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주택 등의 건설용도로만 사용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을 제출하면서 반값 아파트를 주장했으나 임대료 문제, 택지확보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반값아파트 주장의 논의과정은 무주택 서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공유과정없이 일부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사실상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민주노동당은 무주택 서민 등 이해당사자에게 당의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에 대한 입법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길거리 설명회에서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원인 심상정·이영순 의원이 무주택 세대주 우선 청약제·민주노동당표 반값 주택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 진행방식은 LED 영상차량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한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민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부동산 관벌의 저항에 밀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도 대선행보에 밀려 민생문제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입법논의에 무관심하다”며 “국민과 함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의 시민과 논의할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한다.
이영순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9석이지만 세입자들과 함께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거리 설명회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을 만들 것”이라며 길거리 설명회 참가 소감을 밝힌다.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는 23일 여의도역을 시작으로 24일 마포구 망원시장, 25일 강북구 수유역, 26일 노원구 하계역 등 서울 주요지역에서 20일간 진행된다.
한편 길거리 설명회와 함께 615만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설명회, 현장 임대차 상담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거리 세일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