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6일, 지방선거 이후 당의 진로를 제시하는 전략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진보연합정당 건설론과 독자적 진보신당 강화론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채로 비봉됐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6.2 지방선거와 7.27 재보선 이후 위기에 처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 견해 들어봅니다.
-먼저 주말동안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기용하는 내용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각에 대한 평을 한 말씀 해주시죠.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를 했는데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는 내각 개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면 민심을 수용한다는 것은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민심의 수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면면들을 보면 비록 나이는 젊어졌지만 오히려 기존의 국정운영 방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총리같은 경우에는 세대교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대교체라는 방향에 혁신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전임자보다 나이는 젊어졌지만 오히려 전임총리보다 더 보수적인, 그리고 수구적인 그런 인사로 총리를 내세운다면 이것은 퇴행적 세대 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재오 국회의원의 특임장관은 그 특수임무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6.2 지방선거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7.28 재보선 승리를 상당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당선된 5명의 의원 청와대에 불러서 만찬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개각도 이어졌는데, 7.28 재보선은 6.2 지방선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중을 둘 수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요. 8군데에서 치러지긴 했습니다만, 각 지역의 특성들이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몇 석을 건졌느냐가 아주 반짝이는 일시적인 정부운영의 평가는 될지 몰라도, 전면적인 평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면적인 평가는 6.2 지방선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이 참여한 선거로 봐야할 것이고, 패배를 자인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후에 친서민 노선으로 가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을 넘어서서 실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한데, 쇄신된 인물들의 면면은 오히려 과거 회귀용이라는 점에서 민심 수용을 생색내기 용으로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호 전 지사 총리 기용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성장과정과 똑같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도 실용, 경제 살리기, 친서민 이런 부분을 잘하리라 본다 이런 여권의 기대가 나오는 데, 김태호 지사 그런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뇨,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과정과 비슷하고 컬러가 비슷하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국정 운영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좀 컬러가 다른 그런 총리가 필요한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자신의 분신과 다름없는 그런 리틀 이명박을 앉혀놔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노선이 더 강화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오 의원의 기용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던데 말이지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보궐 선거 당시에는 지역 일꾼 뽑는 선거니까, 당에서 지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그 말이 180도 바뀐 것이지요. 정치의 한 가운데로 오히려 가 버린 셈이 되었는데...
-지역 일꾼 되겠다고 했는데, 당선되니까 지금 특임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다는 이야기군요, 180도.
▶그렇지요. 정치보다는 오히려 지역개발에, 지역발전에 몸을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득표활동을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특수 임무를 띤 정치 한 가운데에 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여지고, 한나라당이 소신을 가지고 청와대에 대응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신임 지도부를 뽑았지만, 바지 저고리 상태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결국은 바지, 저고리 상태 아니냐 결국 그렇게 되었단 말씀이시군요.
▶네.
-이재오 의원을 바라보면서 우선 생각되는 면이 4대강 전도사라는 이재오 의원의 별칭인데요. 4대강 사업 강행에 앞장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내각에서도 국토해양부, 환경부장관 유임되고 그래서 4대강 사업 강행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앞장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들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강 개발문제를 정권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끌어올린 주역 중에 한 분이 이재오 특임장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강 문제는 오히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수정이 필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4대강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했지만, 4대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그것을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올 정기 국회에서 예산 배정 등의 과정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한 전면 수정과 조정이 필요한 대목에서 오히려 4대강 전도사가 앞장서게 된 상황이지요. 이렇게 되면 민심과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내 한때 소장 개혁파를 이끌었던 원희룡 의원이 당 사무총장이 되더니 4대강 전도사로 변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사무총장의 이런 최근 행보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분이 한 두 분이 아닌데요. 개혁의 상징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끝내는 개혁이 좌절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개혁적인 이미지는 거의 퇴색하고 말았다, 이제는 줄무늬 없는 호랑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정권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특정 정권을 위한 것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하천 4개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특정 정권의 5년 임기 내에 다 마쳐야 된다는 것도 오히려 더 무리한 발상인데, 이 4대강 사업을 정권의 진퇴문제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 추진이 애초부터 내세운 것과 달리 정략적인 발상이 깔려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물을 관리하고, 자연을 지켜내는 그런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다르게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로 입안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강이라는 것은 잘못 건드리면 그것을 고쳐내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논란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당성 검토, 또는 여론 수렴이나 또는 합의점 찾기를 해서 더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4대강 사업과 정권을 갖다가 고리를 떼어냄으로써 오히려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관해서 최근에 민주당 소속 충남 도지사, 충북 도지사 발언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공방을 벌입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사실 상 큰 틀에서 수용한 것이라 해석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핵심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로 반박을 하는데, 7.28 재보선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당 자치단체장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한 것은 별로 없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명을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남 도지사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보면 민주당의 당론과 무관하게 4대강 사업 자체를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박준영 지사 말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과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그런 현실을 내세운 행보가 거리가 있을 때에, 그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 4대강 사업이 일개 지방 사업이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원칙을 겸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다 내맡길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기국회 가게되면, 이것이 예년도 예산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각 당들이 더 책임있게 임할 사안이지, 단체장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책임전가식으로 해서 이것을 수습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장관 관련해서는 개헌 추진 여부도 눈길을 끕니다. 본인도 ‘국민도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장관 임명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원집정부제 같은 그런 쪽으로 개헌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 구조의 부분도 개헌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개헌을 지난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되어야지 자기 정권 창출과 관련된 견제용 내지는, 정략적인 취지에서 이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겠거니와 개헌 자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개헌의 문제를 그런 헌법 전반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차기 선거를 겨냥한 임의 조정이라든가 권력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남은 정치일정을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헌이 나오는 그 실질적인 의도는 여권내부에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표 겨냥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십니까?
▶원래가 개헌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고, 정치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남은 정치일정상 개헌 추진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여권의 이런 움직임들 보면서 결국은 탈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다른 집안 사정 문제여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이제까지 동향을 보면 당이라는 것은 일회용 포장지처럼 여겨지는 선거를 앞두고 네 개, 다섯 개씩 쪼개지는 경우도 지난 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당 정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취약함, 이런 부분들이 대선을 앞두고 많이 반복되어왔던 그런 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고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겨를이 없습니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이후 진보신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요즘 당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계십니까?
▶출발부터가 사실은 위기상태에서 출발을 했지요. 진보정당이 10년간 열심히 활동했음에도 국민들의 지지를 좀 더 많이 모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한 문제의식에서 저희들이 새로 당을 만들고 2008년에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 총선에서도 한 석도 못 얻어서 어려움에 처했고, 다행히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원내 정당으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대로 그냥 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의식도 많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과도 없었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당 발전 특위에서 당 발전안을 만들어서 오늘 충남을 필두로 해서 순회 토론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9월 5일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와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내부의 진로를 놓고 뜨거운 토론은 벌어지겠지만 오히려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어서 힘 있게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에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진보 정당들이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 개로 나눠져있는데, 진보 정당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바깥에 있는 전문가나 시민운동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저희들의 시행착오나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강력하고 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두 집 살림 합하는 방책보다는 더 큰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고, 그것이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어떤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보신당이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이나 그런 역량 강화 부분도 이런 것과 대치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소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드린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올 가을부터 새롭게 비상하는 모습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발표한 전략안을 보면 진보 연합정당 건설론 하고, 독자적인 진보정당 사이에 명확하게 뭐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강조점의 차이이지, 노선이 엇갈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한 몸통 속에서도 왼팔도 있고 오른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강조점에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한 몸통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걸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단일 당이 만들어 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세력과의 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이나 일정을 저희가 의논 없이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논의를 갖다가 기구를 설치해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관련된 논의를 나름대로 저희들의 의지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하고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전혀...
-전혀 아니다.
▶네, 민주당의 길과, 민주당의 정책과 저희들의 정책에 유사한 점들도 있고, 그래서 정책 연대도 필요하면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선거 연대도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과 당을 통합하는 문제는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진보정당의 길은 독자적으로 걸어나가겠다, 다만 혼자 걷지는 않겠다.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세력을 모아나가겠다.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세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부로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딱 잘라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노선을, 또는 추구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때 그 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모이는 식으로 되어서도 안 되고, 비춰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선을 그어서 누구는 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개방적으로 나가되, 성격은 분명히 하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세력이나 단체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비공식적으로야 여러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서 좀 더 강력한 진보신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보신당을 확대 개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참여하지만 또 중요하게 다른 부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더 큰 진보 정당을 만들어 내겠다. 또 하나의 진보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강력한 대통합을 통한 진보정당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진보신당이 좀 더 강력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새로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 중심으로만 사고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 일부로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무단으로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오는 8.15일 판문점을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권에선 들어오는대로 체포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에는 종교로 대응해야 하고, 사상은 사상으로 대응해야 하고, 양심에는 양심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다수가 그 생각을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생각을 감옥에 가둬둔다고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문제, 정치적인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보안법에 과거 문제가 되었고, 한나라당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던 국가보안법 7조, 이적 표현이나... 이런 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낡은 방식이 아닌가? 물론 한상렬 목사가 한 모든 언행에 대해 제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생각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처벌해가지고 또는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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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전화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