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100년 전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구체적 조치도 밝혔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간의 어두운 과거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 간 총리의 담화는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100년의 과거를 털어내기에는 부족한 담화였다.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욱은 11일 브리핑에서 우선 지난 7월 1,000여명의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이 강제병합 조약은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인정을 촉구했던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100년 전의 한일 병합조약이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강제성은 시인하면서도 불법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식민지배는 잘못한 것이지만 한일병합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사를 청산하겠다는 일본의 적극적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더욱이 간 총리의 담화에서는 과거사 갈등의 핵심이었던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재일본 교포들의 지방 참정권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과연 과거사를 털어내고 미래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발표 시점도 8월 15일이나 강제병합일인 8월 22일을 피해 오늘 발표한 것도 강제병합 100년에 걸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결의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큰 한계로 지적할 점이다. 발표 내용, 시점, 형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권출범 당시 천명했던 내용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해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하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100년전의 한일병합이 불법이며 원천적인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00년 동안 이어지는 고통과 불신의 역사를 다시 세우고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오에 대한 통렬한 인정과 반성,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일본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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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담화 강제병합의 불법성 원천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