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對北화해 위험하다.
(서울=한국디지털뉴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화해(和解)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평화 제스쳐에 韓美가 응답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我측에서 화해 쪽으로 대북전략을 변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이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데 대해, 우리는‘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내걸며 수용했고, 이어 식량 5천t을 포함하는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 측은 이어 “전단살포와 NLL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다. 때맞춰 나온 국방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선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날짜를 바꾸고 천안함 피격사태 문제를 논의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의제(議題)를 분명히 하긴 했으나, 천안함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적(破格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천안함 혈흔(血痕)이 채 마르지 않은 시점이다. 갑자기 확산되는 대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들고 나올 이슈도 분명하다. ①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는 것과 ②NLL(북방한계선) 재조정 문제 제기가 확실시된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타협점을 찾기 힘든 이슈다. 북한은 결국 무언가 다른 목적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위장(僞裝)평화 공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화공세 이면(裏面)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의 태도에서 ‘화해’를 위한 진정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식량 5천t 지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제 때 ‘보급투쟁’을 예로 들며 “남측 쌀 수용은 敵으로부터 빼앗은 보급품”이라고 선전했다. 9월 15일부터는 4일 일정으로 특수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美 자유아시아방송(RFA), 9.17]. 또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240㎜ 방사포 200여문을 최근 1년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월 16일 북한이 전쟁 비축미(備蓄米)로 무려 100만t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北 정규군의 4년 7개월치 전투식량에 해당한다. 북한군인 1인이 하루 500g의 식량을 먹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수치다. 북한 정규군은 119만명이다. 여기에 노동적위대(570만 명), 교도대(60만 명) 등 전쟁 발발 시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은 770만 명에 이르러, 도합 89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국방백서 100만t의 식량은 북한의 전투 가능한 총 병력 890만명이 7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문화일보9.17).
우리는 軍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들어 병사들이 미처 軍장비를 다룰 만큼 숙련되기도 전에 전역(轉役)하는 실정이지만,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10년에 이른다.
최근 산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대화공세의 진정한 의도가 분명치 않다. 남한으로부터 지원획득을 늘리려는 목적 외에, 한반도 분위기를 ‘평화’로 반전(反轉)시켜 한국사회 내에서 ‘평화 대 전쟁’ 논란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잇단 평화공세로 한국의 방위태세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제2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 북한은 천안함 공격 이후 어떤 군사제재나 보복조치도 받지 않았다. 그들의 대남(對南)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응징되지 않은 악(惡)은 재범(再犯) 우려가 높다.
한편 9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는 “US and Allies Working on New N. Korea Strategy” 제하의 칼럼에서 韓美日 3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립되고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현재의 정책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韓美日 3국이 대북정책 변경의 전제로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韓美日이 현재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는 ①대북제재와 ②韓美합동군사훈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이 북한의 강경파를 자극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더 집중하게 하거나 대남 무력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韓美日 3국이 새 對北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8월말 북한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참가한 북한 문제 세미나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再관여ㆍ再포용(reengage)정책 방안의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앞서 단순한 회담 복귀가 아닌 “의미 있는 행동(meaningful actions)”을 먼저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근거로 韓美日 3국이 대북정책 변경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기사내용의 진위(眞僞)가 불확실하다. 북한의 진정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측의 선제적 ‘對北유화(宥和)’는 북한의 오판(誤判)을 초래해 오히려 역풍(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한편 노동당 대표자회를 치루지 못한 북한 내부사정은 그야말로 수수께끼다. 이와 관련, 일본의 前 방위상(相) 코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는 김정일의 유일한 혈육(血肉)인 김경희가 후계자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한 2인자인 장성택(張成澤)의 부인이기도 한 김경희는 그동안 주요 행사 때마다 오빠인 김정일을 수행해왔다. 김정은(金正銀)으로의 3대 세습문제는 지금으로선 전문가들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추측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美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아직 블랙박스(black box)”라고 말했다(2010.9.18, Washington Post). 上院 청문회에서 그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갖고 있으나, 과거에 그런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세계에서 직면한 가장 힘든 목표물(target)”이라고 표현했다. ‘김정은이 과연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라는 존 매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캠벨은 “상원의원님의 추측이나 우리의 추측이나 같습니다”라고 답변해,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을 실토하기도 했다.
지금은 대북정책 변경을 시도하기보다 북한상황을 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신중을 견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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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상황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