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반값 아파트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려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당연히 한나라당의 반론도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은 19일 누가 옳은가. 결론부터 말해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현재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고 집없는 서민이 내집을 장만하거나 장기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강본부장의 주장은 달을 보라니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강본부장의 지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팔면서 ‘반값 사과’라 한다는 것이나, 반값 효과’조차 용적률 특례(400%)를 적용한 단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본 의원도 일찍이 제기한 것으로 정당한 비판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업체를 개발주체의 하나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 없이 10년 후 매각이 가능한 점, 구체적인 공급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도 아울러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왜 일반국민들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촉발된 ‘반값 아파트’에 환호하고 있는가에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강본부장이 소속된 건교부가 주도해온 잘못된 아파트 공급제도에 대한 다수 국민의 절망 때문이다. 건교부는 그 동안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넘겨줌으로써, 건설재벌이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원가 공개도 하지 않고 땅값과 건축비를 마구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켜왔다.
건교부는 반값 아파트를 말장난 이라 비판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할 진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잘못된 아파트 공급제도를 대신할 다양한 방법의 하나일 뿐 아니라 강본부장의 지적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호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처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값 아파트’라 이름붙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나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택지 등 모든 공공택지는 건설재벌이나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만을 짓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 기초 위에서 공급할 공공주택은 재정사정과 해당 지역의 처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열린 자세로 다양성을 갖추면 된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공급주택의 절반 이상은 가장 처지가 딱한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나머지 절반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이미 외국에서 검증된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첫째, 국공유지는 물론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공공택지는 건설재벌에 분양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만을 짓는다. 둘째, 공공택지에는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쫓겨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짓는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공급택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넷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환매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네 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가 사과 반쪽이니 어떠니 하는 논란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현행 아파트 분양가격에 숨겨진 건설재벌의 폭리를 차단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1990년 이후 늘어난 주택수의 절반이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의 투기수요를 채우는 데 충당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진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건교부는 부동산 관벌이란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은 ‘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말장난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분양원가 공개와 선분양제 폐지, 공공택지 공영개발과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건교부 반값 아파트 비난 강력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