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2차례의 실무접촉이 개성에서 진행되었으나 상봉장소 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7일 논평에서 정치적 이유나 남북관계의 문제를 떠나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장소문제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10월 1일 다시 실무접촉을 갖는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북측이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고, 남측이 이에 합의의사를 밝히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은 다시 가족을 만날 부푼 희망으로 상봉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산가족 상봉이 장소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점을 다시 짚어 봐야 한다.
애초 북한 조선적십자사는 상봉장소를 ‘금강산 지구 내’로 제안했으나 지난 24일 1차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이 ‘이산가족면회소’를 상봉장소로 요구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산은 이미 알려진 대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동결조치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다만 금강산 시설 중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은 북한이 동결하지 않았다.
북한의 제안한 ‘금강산 지구 내’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 호텔이나 외금강 호텔 둘 중에 한곳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산가족면회소’를 제안했다. 이는 이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의를 할 의향이 있거나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에 난관 조성을 하여 무산시키겠다는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북측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일정을 늦추자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상봉에 우리 정부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갖고 있지 않나 의심된다.
우리는 이미 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주장한다면 동결조치 되어 있는 금강산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지금 단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비화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자칫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킬 수도 있어 극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우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 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수시 상봉을 위한 금강산 동결 조치 해결을 위하여 관광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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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