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군복무기간 단축을 현행 21개월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28일 논평에서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던 국민적 합의가 결국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이렇게 무산된 점 극히 유감이다.
이미 이 정부가 군복무기간 환원을 이야기한 직후부터, 내년이면 다시 군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언제 입대를 하는 등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 청년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결국 복무기간 단축을 전제로 휴학과 복학 등 미래 계획을 짜고 있던 청년들만 정부의 약속불이행으로 애먼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다.
문제는 군복무기간 단축이 무위로 돌아간 것만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로 이 정부가 최근 내 놓고 있는 국방정책은 보면 이 정부가 이미 전시동원체제에 돌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지난 주 국가안보총괄회의가 긴급동원예비군 1만명 신설을 제기한 데 이어 국방부는 신병훈련 기간 8주로 늘리고 예비군 동원훈련 또한 4박 5일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안정화에 필요한 인원이라며 탈북자의 예비군 편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안까지 내 놓았다.
이런 정책들은 이 정부 자신이 벌여 놓은 대북강경책 등 국정실패를 안보위기로 돌파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바로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이 反민주 억압통치를 강화할 때 썼던 상투적 수법이 ‘북한의 전쟁위협’론 아니었나?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反북 대결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이 정부가 출현했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이 정부는 공연히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질타하며 전시동원체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실패한 대북강경책 등 통일외교국방정책부터 전면 수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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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 결국 이렇게 무위로 돌아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