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갈 것인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인가가 대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염원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노 정권은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직적인 대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국민들은 우려하는 바가 크다.
안상수 의원은 18일 2007 대선을 앞두고 노 정권과 집권여당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비장의 승부수를 던져 대선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의 이름으로 젊은층을 미혹시키고, 그 가족과 부동층을 사로잡으면서 좌파세력의 표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여 열세의 선거판세를 뒤집으려는 계획이 예상된다.
요컨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를 선언하고 남북불가침 및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전체제도 사라지고 북미수교 문제도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군비축소도 단행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에 방대한 상비군의 유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2020년까지의 국방분야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행 10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47개 사단을 20여개 사단으로 축소하는 틀 안에서 상비병력을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예비전력을 300여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터이다.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권은 극적인 상황변화를 연출할 것이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을 열광시켜 대선 판도를 일거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대선 히든 카드로서의 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천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대선공약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집권여당의 모험이 시작되면 한반도는 분단 이후 최대의 평화대축제 분위기로 급변할 것이다. 대선판세를 초조하게 관망하던 집권여당과 중도좌파세력이 환호할 것이고, 남북 양 정권은 유례없는 장미빛 평화대공세를 펼칠 것이다.
선거는 바람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권을 갖는 130만 명에 달하는 입영대상 젊은이들(19-22세)과 매년 군에 입소해야 하는 30만 명의 젊은이들은 군대 갈 걱정에서 해방되고 그 부모형제들 까지 열광할 것이다.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수백만 표가 좌우된다. 이리하여 한반도기를 앞세운 광란의 “평화” 물결이 골목골목을 누비게 되고, “전쟁반대, 평화만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이 비극적 상황의 기폭제가 "평화"로 덧씌운 남북정상회담인 것이다.
지난 15대와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각각 39, 56만여 표 차이로 고배를 당한 것을 보면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 건져 낼 수 있는 엄청난 표는 이미 다음 대선의 운명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여당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바닥을 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대선승리를 통해 재집권하려고 획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모함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군 입소를 앞둔 젊은이들과 그 친지, 부모들이 싫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좌파3기 집권을 겨냥하는 집권세력이 이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반도는 지난 반세기 이상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해 오면서 고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 표를 의식해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을 간과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서 위험한 일이다.
무모한 모병제 도입의 쓰라린 교훈은 프랑스에서 볼 수 있다. 1996년 이후 모병제로 전환한 프랑스는 모병제에 따른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으로 국방개혁의 핵심인 신형장비 획득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심지어 민간은행의 자금을 도입하여 군 현대화를 추진해야 할 상황에 까지 와있다. 무리한 병력감축으로 인한 적정병력 미확보는 전투력 손실을 초래하는 등 모병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집권세력이 대선판도를 뒤집어 놓기 위해 국민감정에 불을 지펴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틀을 허문다면, 이는 국가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징병제 폐지는 국가존립의 전제인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틀을 허무는 일이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일은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난 뒤의 먼 훗날의 이야기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운명을 담보하는 국가안전보장의 문제가 대선용 흥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이 징병제 폐지로 젊은층의 표를 구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민과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의 무차별 네거티브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뼈아픈 경험을 잊지 않아야 한다.
노무현정권 軍징병제 폐지 대선판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