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김상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인터뷰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면서 나라 빚은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너무 낙관적인 예산안 아니냐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 의견 들어봅니다. 기획재정부 김상규 경제예산심의관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이하 김상규)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내년 예산안이 3백 9조 6천억 원인데요. 올해 보다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 김상규 : 올해보다 16.8조가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은 5.7%가 되고요.
앵커 : 일단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 김상규 :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서민을 지원하는데 좀 역점을 뒀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에서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민은 그 온기를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점에 역점을 둬서 모든 사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앵커 : 항목도 같이 덧붙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김상규 : 주로 생에 단계별로 지원을 늘렸는데, 유기나 아동 안정도 중점을 두었고, 또 전문계고 고등학교, 우리 기능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계고 지원을 늘렸고 또 한 가지 점은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 외에 취약계층별로 장애나, 노인도 지원을 늘렸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 정부가 친 서민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 희망 지원예산이 사실상 큰 효과를 내기에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규 : 그 어떤 분은 과거에 비해서 증가율이 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민전망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복지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86.3조고 전체 예산에 27.9%입니다. 우리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것과 참깨가 구르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내년도 전체 늘어난 게 16.8조인데 그 중에서 8.7조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있고 실제로 증가된 것은 8.1조인데 그 중에서 5.1조를 복지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부가 신경을 쓴 것이죠.
앵커 : 내년도 복지예산에만 증가된 액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 김상규 : 5.1조입니다.
앵커 : 이와 관련해서 미래 선장기반을 다지는 연구개발 예산도 8%이상으로 크게 늘어 난 것 같습니다?
☎ 김상규 : 네, 8.6%늘어났습니다. 13.7조인데 내년에 14.9조로 책정을 했습니다. 점점 미래성장 동력이 사람에 대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SOC이런 것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지식기반 사회가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훈련을 시키고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역점을 뒀습니다.
앵커 : 복지와 교육 관련 지출의 경우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나중에 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김상규 :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줘야 하는데 복지는 한번 주고 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8대 역점 과제를 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32.1조를 썼는데 지난해보다 3조 정도 증가됐습니다.
앵커 : 복지나 교육 예산과 달리 SOC 예산은 줄였는데요. 어떤 배경입니까?
☎ 김상규 : 사실은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재정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OC가 많이 증가가 됐었어요. 07년에 18.6조였습니다. 그런데 09년에는 25.5조로 거의 7조 가까이 증가되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정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SOC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진 않겠습니까?
☎ 김상규 : 그런데 이 부분에 SOC가 줄어든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도로가 사실 정치적 영향 부분인지 전국에 300여개가 깔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완공 위주로 지원하겠다. 해서 완공위주로 지원을 하고 신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뭐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 내달 1일 국회 예산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 김상규 : 네네.
앵커 : 국회심의과정에서 SOC 사업이 새로 증가 될 것으로 여기고 아 에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닌지.그런 생각도 드네요?
☎ 김상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SOC는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7년도 18.6조고 08년에도 20.5조였습니다. 그런데 09년도에 25.5조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3.3조니까 크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물론 국회에 가보면 요구는 많습니다. 요구는 많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과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는데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건 아닙니까?
☎ 김상규 : 아.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600억만 증가 되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3조 2천 2백억에서 3조 2천 8백으로 늘었는데 600억 가지고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은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그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가하면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도 나왔는데요. 공기업 부실을 혈세로 막는다는 비난,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 재원을 투입한 이유는 뭡니까?
☎ 김상규 : 그래서 우리 재정에서도 이번에 지원한 듯 보이는데 사실 이게 원래 재정이 해야 하는, 이것을 좀 현실화 하거나 앞당겨 지원한 것입니다. 예로 우리가 핵심도시 땅 구입 자금 있지 않습니까? 미리 LH가 투자해 논 것을 갖다가 이전하는 기관들이 사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2년까지는 다 지불해야 합니다. 좀 앞당겨 지원한 정도고요. 또 주한미군 기지 2단계 사업, LH공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포기한 것을 정부가 인수해서 재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부실을 막기 위해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 내년도 수자원공사 지원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 김상규 : 수자원 공사는 자기 기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기가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 3.8조 정도 아마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지 싶습니다.
앵커 : 4대강 사업 경우에 수자원공사에 3.8천억 원이 지원되니까 이것을 합쳐서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 김상규 : 그것은 좀 다르죠.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죠. 수공은 자체 자금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수빈공간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점점 회수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국민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 천안함 사건이후에 안보 문제가 현안이 됐는데 내년도 국방예산 총액과 올해 대비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 김상규 : 국방예산은 그 부분은 미리 생각을 못해서 잠시만, 국방예산은 전체로 31.3조가 되네요. 증가율은 5.8%정도 되고요. 29.6조에서 31.3조로 늘었습니다.
앵커 :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준 환율은 얼마로 잡은 겁니까?
☎ 김상규 : 기준 환율은 1,150원인데 이것은 최근에 실적치를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앵커 : 원화 강세(환율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환율 기준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 김상규 : 그 문제는 수출과 수입에 다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1,150원 수준에서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희망근로와 같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예산도 2천억 원이 줄었어요?
☎ 김상규 : 일부 완료가 되거나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실업급여 받아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일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많고 해서 재정 수지는 올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적자 재정은 불가피하겠죠?
☎ 김상규 : 전반적으로 일반에게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니까 적자 재정이라고는 봐야겠죠. 그렇지만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 GDP대비 국가채비율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 김상규 : 지금 35.2%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36.1%인데 내년에 35.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죠.
앵커 : 우리 경제가 5% 대에 비교적 높은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죠?
☎ 김상규 : 5%가 높다는 말씀도 있는데 올해도 충분히 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충분히 달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 앞으로 국회에서 새 예산안 관련한 논의가 시작 될 텐데, SOC 예산도 줄어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은 6OO억 정도가 늘었고 논란도 심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규 : 물론 예산이 항상 쉽지 않습니다. 매년 보면 거의 12월 말까지 가서 종결이 되고 하는데 올해는 좀 더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법정기간 내에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물론 국회에서 4대강이나 SOC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낸 게 더 검증받고 더 좋은 예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상규 :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앵커 : 지금까지 김상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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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방향과 재정건전성 목표 계획을 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