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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파기 무죄율 평균 다섯 배 넘어
대형 5대 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이 수임한 형사 사건 무죄 비율이 일반 사건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일 지난 2008년 이후 대형 5대 로펌이 수임한 1심 형사사건 1,245건 중 230건(18.5%)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율(3.0%, 686,262건 중 20,545건)의 여섯 배를 넘는 다.
올해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무죄율이 폭등(2008년 1.5%, 2009년 2.2%, 2010년 7.5%)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차이는 열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5대 로펌이 이끌어 낸 무죄율은 9.9%(총 1,073건의 수임 사건 중 106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은 제외)로, 이 기간 전체 항소 사건 파기 무죄율 1.9%의 다섯 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정현 의원은 대형 5대 로펌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형사소송과 이토록 큰 수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보다 엄정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함으로써 정의에 합치하는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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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로펌 형사소송 무죄율 평균의 6배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