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이 크게 저하되고, 환율 급락으로 경상수지가 빠른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5일 한국경제가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경고등 켜진 대한민국의 경제상태에 대해 정부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장은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저하되어 2007년 경제성장률을 4%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수위를 넘어 만약 주택값이 붕괴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금융부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위험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또 "안타까운 것은 은행들이 원화 대출재원으로 쓰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를 단기대출로 많이 빌려 쓰고 있다"며 "이것이 다시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려 악순환의 고리를 폴지 못해, 그결과 비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준비생의 인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감안해 관련 부처가 총체적으로 달려들어 문제를 점검하고 상황을 미리 미리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어느때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 세금으로 주는 준공무원적인 일자리를 해마다 늘려왔지만, 구직자수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간다면, 이는 비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차라리 성장동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쪽으로 돌려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대책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