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개 업체 중 41개업체(18%)에 법정지급일 초과
설계변경 등 하도급 대금 증액 시 공문통보는 전무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이 SH공사로부터 받은 하도급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18건의 공사에 참여한 222개 하도급업체 중 41개 업체(18%)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SH공사 제 1사업본부에서 발주한 4건의 공사에서 46개 하도급업체 중 무려 61%에 달하는 28개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변경 공정으로 하도급 대금이 증액될 때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증액통보대상 212개 하도급업체 중 단 한곳도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금 순환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하도급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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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사례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