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정부는 “종부세 납부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둘러대고 있다. 당치도 않은 이야기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자발적으로 의롭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가 세금을 강제로 걷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부를 것인가. 게다가 오늘날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장을 적대시한 ‘바보 좌파 정부’가 초래한 것이 아닌가.
종부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도 한심하다. 처음에는 종부세가 과다하다면서 대상을 9억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는 것 같더니, 그러면 부자를 옹호하는 정당으로 보인다면서 없는 것으로 하고 말았다. 철학도 이념도 정책도 없는 ‘반전(反戰)평화당’다운 일이다.
뉴딜의 교훈
세금은 원래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부자들부터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상속세가 처음 생긴 것도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함이었다.
부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경기부양과 사회복지에 쓰는 발상의 시조(始祖)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다. 그러나 뉴딜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루스벨트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대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못살게 굴고, 부자들에 대하여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 자연히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했고 부자들은 소비를 줄였다.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루스벨트는 부자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중단했고, 기업들은 군수물자 생산에 나 서자 공황이 사라져 버렸다. 경제공황을 끝낸 것은 뉴딜이 아니라 2차대전인 셈이다.
경제를 살린 레이건의 감세(減稅)정책
1960년대 들어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라는 허울좋은 복지정책을 시행하자 정부지출이 늘었다. 늘어난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계속 올렸다. 경제는 계속 나빠져서 카터 대통령 시절에는 인프레와 이자율, 그리고 실업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경제파탄이 임박한 것이다.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은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겠으며, 각종 세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레이건은 취임 초에 소득세를 대폭 낮추었다. 감세 혜택은 부유층에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이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레이건은 1986년에 또 다시 세금을 내리고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자본이득세율이 줄었고, 주택구입 융자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늘게 되었다.
세금을 인하하자 세수(稅收)가 줄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세수가 두 배로 늘었다. 부자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이니까 고용이 증가했고, 그러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고용이 늘자 정부가 지출하는 실업급여도 줄어들었으니, 레거노믹스(Reaganomics)는 성공한 것이다.
아버지 부시의 실패
직장을 만드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며, 부자들이라는 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인데,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간단한 진리를 모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재선에서 패배했다.
1988년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조지 부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내 입술을 읽으라. 새로운 세금은 없다.”(“Read my lips. No new tax.”) 레이건의 공보비서를 지낸 페기 누넌(지금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이 만든 이 구절은 명언이었다. 그런데 부시가 당선되고 나서 불경기가 닥쳐서 정부 재정이 나빠졌다. 초조해진 부시는 사치세(Luxury Tax)를 새로 도입했다. 이 세금은 벤즈 같은 고가승용차, 호화 요트, 자가용 비행기를 구매할 때 부과하게 되었다.
부자들은 그런 황당한 세금을 내고 자동차 사고 요트를 살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 사치세 덕분에 요트 회사와 자가용 비행기 회사가 망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버렸고, 그로 인해 오히려 세수가 줄었다. 후유증을 알고서 이 세금을 곧 축소했지만 너무 늦었다. 1992년 대선에서 골수 공화당원들은 약속을 어긴 부시를 찍지 않고 기권을 했다. 세금을 올린 부시는 큰 대가를 치른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진보적 정책을 취했지만 경제정책만은 시장을 존중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은 월가(街) 출신의 금융인인데, 그는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폈다. 1990년대 미국경제의 호황은 레이건의 감세(減稅)와 루빈의 친(親)시장 정책이 큰 역할을 했고, 미국이 호황을 누린 탓에 우리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좌파 정부가 멋대로 도입한 우리나라 종부세는 한마디로 반(反)시장적인 징벌적 세금(punitive tax)이며,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 세금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내미는 모양인데, 그것은 치졸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어느 나라나 재산세는 지방세로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자체는 과도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은 주택 구입한 후 매달 내는 융자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다. 또 주택을 팔아 이익을 보면 자본이득세를 내지만 다시 집을 사면 낸 세금을 환급받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세가 무서워 이사도 못 가고 있으니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실효(失效)시키겠다는 사회주의의 마각(馬脚)을 드러낸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린 루스벨트의 뉴딜이 경제를 망쳤고, 레이건의 감세와 루빈의 친시장 정책이 경제를 살렸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종부세는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를 거쳐 쿠바로 전락하도록 인도하고 말 것이다.
종부세는 쿠바로 가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