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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에 비해 15-20% 비싸 영세 선사․선주 부담가중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의 선박검사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는 검사선박에 대해 민간 보험사들이 한국선급보다 15~20%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선박 정기검사 수수료의 경우 선령 24년 일반화물선 1,575톤(강선) 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130여만원, 한국선급이 380여만원으로 한국선급이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검사 수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대부분의 대기업 계열 선박들이 한국선급에서 검사를 받는 이유는 선박보험 때문이다.
어선의 경우에는 수협공제에 모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동일하나,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의 경우 공단은 선박안전법에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는 한국선급 검사선박에 비해 공단에서 검사받은 선박들은 15~20%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일반화물선 1,575톤(강선) 선박에 대하여 연간 보험료를 비교해 보았더니 공단 검사선박은 8,100여만원, 한국선급 검사선박은 6,760여만원, 무려 1,350여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5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매년 1회씩 4회)를 합쳐 검사 수수료는 한국선급이 490여만원 더 비싸고, 선박보험은 1년 단위 갱신인데 보험료는 공단 검사선박이 1년에 1,350여만원이 더 많고, 5년에 6,760여만원을 더 부담하여 결국 5년 단위로 계산하면 공단 검사선박은 한국선급보다 6,27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이래서야 누가 공단에서 선박검사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만일에 한국선급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검사척수를 늘린다면 공단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한국선급에 검사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우니 선령이 낮고 상태가 좋은 선박들은 한국선급에서, 선령이 오래되고 영세한 선박들은 공단에서 검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풀이 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용어로 ‘손해율’인데, 즉 공단 검사를 받은 선박이 더 사고가 많은지, 손해율은 얼마나 높은지 이런 현황자료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기현 의원은 “일본의 경우 자국선박에 한하여 일본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 선급선박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영세한 선박소유자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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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선박 보험요율 훨씬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