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통일, 이 시기에 실패하거나 미룰 경우 영원히 안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국가의 꿈이 무어냐?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가 국가과제이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가는 것이 국가과제입니다. 20세기 초가 근대화와 독립이 국가과제였다면 현재는 선진화와 통일이다.
21세기 우리 국민에게 절대적인 화두는 '선진화'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강조했다.
또 이 시기에 우리민족이 추구해야할 통일이 실패할 경우 선진국 진입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어 미룰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될 경우 영원히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 26일 아침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열린 제37차 KIDA 국방포럼. 이 날 포럼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선진화와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onas.net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26일 아침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구섭) 주최 KIDA 국방포럼에 초청 강사로 참석해 예의 선진화와 통일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각오,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현실'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박 이사장은 지난 과거 2500년 역사를 나눠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주변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심각하게 요동치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뒤 "이는 중국과 일본이 단일 패권을 누렸느냐, 아니면 非패권 상황 이었느냐의 판가름에 의해 상대적으로 한반도 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거나 식민지 내지 변방으로 내몰려 전쟁의 참화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이웃나라가 내부요인으로 분열되거나 통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고 지난 역사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G2 국가반열에 올라선 중국을 빗대 "중국이 욱일 승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해 가는 상황에서 (통일의지가 약해지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통일은 절체절명의 우리의 과제이자 선진국 진입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중화(中華)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패권전략과 함께 동북아에서는 중화주의적 수직적 관계가 하나의 기본이자 국제관계의 특징으로 대두된 과정에서 한번도 수평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된 적이 없었다며, 이것이 이들의 세계관이고 국제관 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를 중심으로 한 이웃 나라의 수직적 질서가 약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는 평화와 번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을 들었다.
▲ 강연을 하고 있는 박세일 이사장. ⓒkonas.net
그러기에 "우리의 생존전략은 (중국 등 주변국의)反패권전략이 생존전략이고, 非패권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어떻게 이것을 제도화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수평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생존역량이) 달라진다"고 말해 우리의 지혜와 자위역량,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이미 냉전이 끝나고 체제경쟁이 끝난 상태에서 왜 한반도만이 냉전이냐"며 "빨리 통일을 완성해야 하고, 수평적 질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한반도 통일과제와 신동북아의 질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됨으로 통일이 선행돼야 이 지역에서의 평등한 수평적 국제질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반도의 통일 전제 없이는 동북아의 수평적인 평화질서 또한 형성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은 이어 김정일 이후 북한이 자유주의 식이 될 것이냐, 非자유주의식이 될 것이냐로 구분지면서 "非자유주의 식이 될 경우 한반도는 2차적 국가로 전락해 북은 제2의 티벳이 되고, 남한은 제2의 핀란드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정립될 때 동북아에는 평화가 이어지고, 수평적 동북아가 된다"며 "그래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의 미래 뿐 아니라 동아시아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다원적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두 가지 극복해야 할 도전 요인이 있다며 ▲우리의 이해와 4강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전과 ▲우리가 통일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통일이지만 주변 4강의 對한반도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에 있지 않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다"고 말하고 중국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친중정권의 등장을 기대하며 가능한 현상유지로 한반도 통일은 피하려 하는 당연한 결론을 갖고 있다"면서 4강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한반도 미래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김정일 사후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서는 "민족자결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한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단독으로 행동할 준비를 해야 이웃나라들이 도와주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국들이 단독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외에도 그는 그동안 우리사회는 통일외교가 없었다"며 중국을 방문해 학자들과 나눈 대화의 일단을 전했다. "중국의 지식인들 중에는 지난해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와 3월 천안함 사태, 그리고 최근 3대 세습을 보면서 남북분단이 중국에 이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통일외교로 설득할 것과 전 국민에 대한 통일교육, 미래의 통일 일꾼이 될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친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들이 박 이사장의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박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선진화 통일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민간의 가장 유능한 전문가를 공동대표로 하는 종합적 전략추진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구상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날 제37차 국방포럼에는 이종구, 이병태,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등 전·현직 국방관계자와 송영선, 김동성 의원,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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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국가 과제는 선진화와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