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률 3.9%의 2배에 가까우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올해보다 0.29%포인트 늘어난 월 평균 3,774원, 지역 가입자는 3,264원을 건강보험료로 더 내야 하나 여기에 개인의 소득 증가분까지 합하면 체감 인상률은 두자릿수로 커지게 됐다.
정형근 의원은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57.8%의 건보료 누적 인상을 감내해온 국민 입장, 특히 경기후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건보재정을 제대로 관리 못한 정부가 정책실패의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올해 급여인상분에 대한 내년도 보험료 추가납부, 그리고 감기등 경증 질환 및 약국 갈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릴 경우 실제 체감하는 인상률은 6.5%가 아니라 10%,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칫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거부사태까지 발생 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정 의원은 사상초유의 건보료 인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무엇보다 직원이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에 대해, 남아도는 인력이 수천명이 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연간 1조원 이 넘는 운영비를 쏟아 붓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급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를 한 정부와 열린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가난한 서민이나, 그리고 암등 중증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합의도 없이 잘사는 사람이나 경증의 입원환자 모두에게 까지 마치 선심 쓰듯이 해마다 6~7천억원의 비용으로 입원식대 급여를 강행하였고, 그에 대한 재정 책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상급병실료(4인실 이상) 차액까지 급여화 한다고 하고 있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장성 강화인지 알수가 없다.
-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대선을 위해 허울좋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핑계로 흥청망청 돈 만 쓸 줄 알았지 그것을 적절하게 아끼고 관리하는 것에는 두손 두발을 다 놓은 채, 오로지 건강보험료 올리고 담배값 올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폭탄에 이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더 이상 서민의 마음을 울리지 마라.
- 국민적 합의가 없는 건강보험료 보장성 확대의 전면 재고 및 건강보험료 6.5% 인상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 7명이 보험료 인상폭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것을 보면 이번 인상결정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번 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가 다시금 합의를 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상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6.5% 인상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