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어제 한-미 FTA 재협상 체결이 무산됐음을 선언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미 다 양보를 해 놓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이번 협상과정에서 이미 미국에 다 내준 것이 아니냐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형편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10일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이 오전 조찬간담회에서 "(쇠고기 협상이)4분의 3정도가 진행됐고 소소한 조정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같은 자리에 참석한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공화당)도 자동차 문제와, 쇠고기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면 미국 의회 비준이 용이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쇠고기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미 쇠고기 개방이 3/4 가량 진행되었다니 이들 통상관계자들의 거짓말의 끝이 과연 어디인가?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를 미국에 양보해주고, 대신 쇠고기를 막았다고 자화자찬 해왔는데, 실상은 이 또한 정부의 쇠고기 밀실합의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니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 무슨 커튼 정권도 아니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밀실에서 진행해 왔나? 즉시 쇠고기 수입 협상이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일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이미 수입개방 논의를 상당부분 진행한 것이 드러난다면, 물러날 각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국민들에게만 커튼을 단단히 치고 밀실에서 쇠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 내줄건가에 골몰하는 망국외교를 집어 치우고 차라리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정권은 존재이유가 없다.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최후통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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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무산 쇠고기 내주기 위한 트릭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