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위기로 번질 수 있어..韓美양국의 확고한 대북억지가 필수적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중국의 재래식 탄두 미사일이 韓·日의 美기지 6곳 중 5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데이誌가 한 달 前쯤 이 내용을 처음 기사로 내보냈고 11월 11일 재송고한데 이어 조선일보가 13일 보도했으며, 12일 美 블룸버그통신이 이 내용을 재확인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西태평양 군사작전을 못할 정도로 중국이 短·中거리 미사일 보유 전력을 늘렸다”며 “크루즈 미사일 戰力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고 전했다.
조만간 美 의회에 보고돼 17일 공개될 ‘美中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의 2010년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美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11월 펴낸 “Military Escalation in Korea(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제하의 보고서에서 앞으로 1년~1년 6개월 내에 한반도에 군사적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남도발 및 급변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전망이 있어왔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이란 시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해 분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아마도 북한 경제사정이 단기적으로는 수개월(8~10개월) 후 결정적 고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CFR 보고서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 및 급변상황 근거로 대략 다음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천안함 이후의 위기와 긴장이 다소 가라앉았으나, 남북 상호불신과 오판(誤判)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크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판
(misperception)’이란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사실보다 과대평가하면 지나친 공포심에서 사전도발을 도모할 수 있고, 상대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지나친 자신감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위태롭다.
상대의 도발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아측(我側)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매시지를 주되, 상대가 도발하면 가차 없이 몇 배로 보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정부가 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과소평가+자신(自信)감’을 갖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컨대 美 항모가 가담하는 西海 훈련의 연기나 對北 심리전 조치 未실행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이후 국내 종북좌파 세력의 왜곡선동이 국민 가운데 적잖이 먹혀들고 있다는 점도 불길한 현상이다. 보고서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내 분열상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종북좌파들의 활동 증대가 북한의 대남도발을 자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CFR 보고서는 북한 내부사정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경제상황 악화로 對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또 천안함’ 이후 韓美 및 UN으로부터의 제재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외교 경제적 압박을 탈피하기 위해 미사일 핵을 포함하는 정밀하게 계산된 對南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金正恩)은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 김정은 후계체제 정통성을 구축하고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외적 행동(external action)”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김정일 유고(有故) 후 후계구도가 여의치 않고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을 경우,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외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과거 1960년대 金日成이 내부 숙청과 권력장악 성공을 위해 대남도발을 감행했던 꼭 같은 방식을 북한정권이 다시 원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한다.
북한 내부 급변사태는 유혈사태나 내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의 시나리오로 거론돼 온 것이긴 하나, 보다 현실에 맞춰 정교하게 로드맵化한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향후 한반도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오판(misperception)과 오산(miscalculation), 沒이해(misunderstanding), 의도되지 않은 우발성 등이 개재(介在)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북한의 야포공격에 취약한 점, 초보적이긴 하나 북한이 핵능력을 갖춘 점, 미사일 및 생화학 공격력을 확보한 점, 중국의 일관된 對北지지와 지원, 미국의 對韓 안보공약에 대한 의심 곧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 유사시 개입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북한 측의 예상 등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韓美양국의 확고한 대북억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일련의 중국의 對外 강경외교에 대해, 日本의 1930~40년대 군국주의(軍國主義) 대두를 상기(想起)시키며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와 역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데이 노부유키(出井伸之·사진) 前 일본 소니 회장은 11월 9일 일본은 당시 (경제 군사적으로) 규모와 양이 커지면서 실수를 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 매우 자기 주장적(assertive)으로 비쳤다”며 일본판 삼각균형’인 정치가와 관료 군부 간 균형이 군부에 의해 압도당해 무너지면서 국가가 통제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에도 당과 관료 군부 간에 ‘중국판 삼각균형’이 있는데 이들 요소 간 힘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천안함 이후 노골적으로 강경한 대외팽창 노선을 추구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일종의 바람마개 곧 ‘사나운 개(Pit Bull Terrier)’로 활용하여 주변국가들을 경계하기 위해, 북한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Newsweek誌가 분석했다. 모두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도발 및 급변사태 가능성이 동북아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지적들이다.
북한은 태생부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위험한 정권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부정(否定) 위협함은 물론 동북아시아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중국의 現 대외전략 노선은 속도에 있어선 NAZIS나 일본 군국주의보다 완만하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중국의 이러한 팽창전략은 천안함 이후(AC·After Chonanham)’ 노골적으로 노정(露呈)되고 있다는 점이 불길하다. 예컨대 중앙선데이誌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 이전(BC·Before Chonanham)’ 중국은 평화·조화가 강조된 화평굴기(和平堀起)를 원칙으로 하면서 한국에선 전략적 파트너로 환영받았으나, 이젠 근본적으로 달라져 그동안 가렸던 베일을 걷어 버리고 한반도와 일본을 향해 “길고 날카롭고 강한 발톱”을 뻗치고 있다고 한다.
혹여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정부가 보인 유약(柔弱)한 대응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를 초래한 요인이 아니었으면 한다. 중국의 핵미사일, 공격용 핵잠수함, 항공모함 배치 및 공군력 강화 등 신예(新銳) 군사력이 韓美 또는 미국의 西태평양 군사력을 위협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이에 편승하게 된다면, 우리의 對北 군사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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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군사팽창 北도발 急變의 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