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6월 헌법 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당론이 결정되었음을 밝혔다.
신문법 등록제 유지 및 신문방송겸영 허용
언론중재법,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정책의총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록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신문방송겸영 금지는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하되 발행부수가 전체 일반신문의 20%로 할 것인가, 30%로 할 것인가에 의견제시가 있었지만 정병국 의원의 발의대로 20%로 의견이 정리되었음을 밝혔다.
언론중재법 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언론사에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강제했던 기존 조항을 없애고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한다’로 개정하기로 한것을 발표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현정부가 언론자유 침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소송남발로 인한 언론자유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당론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