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바른사회,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 열어
자유와 평화는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바로 ‘평화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평화를 사겠다고 준 돈이 부메랑이 되어 핵과 잠수함 그리고 해안포와 곡사포로 되돌아 온 것이 아닌가? 역사의 진실은 “평화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29일 바른사회시민회가 주최한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의 전성훈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가 북한 정권의 처절할 정도로 집요한 대남 적대전략의 실체를 간과한 채 너무 안이하게 살아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북한문제로 국력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남남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주적논쟁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북한 3대세습과 대북전략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 바른사회시민회는 29일 오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먼저 성균관대 성재호 교수는 ‘북 무력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과제’ 발제에서 “연평도에 대한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은 국제법의 어떠한 논리를 가져오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력공격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UN안전보장이사회 불회부 언급에 대해 “국제법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은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자위조치’ 운운하고 있으나, 현행 국제법은 무력도발을 자위조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중국의 반대를 예견하고 북한의 도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성 교수는 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견되는 중국의 반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확전억제’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중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정부와 군의 무기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만약 “천안함 폭침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전쟁위험’이라는 친북 진보 집단에 의해 교묘한 논리적 수사와 감성자극으로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한 결과에서 기인한다면 청와대의 반응은 앞으로는 ‘원칙’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현 정부 이전 10년간의 진보정부 하에서 북한에 가져다 준 막대한 현금이 우리의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하는 무기로 되돌아 왔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책임이 따라와야 한다”며, “지척에 있는 북한의 무예측적 도발 행태는 전혀 변화하지 않았는데, ‘국방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감군정책을 시행해 온데 대한 평가도 명백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남대 이용호 교수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문제점과 교훈’ 발제에서, “북한의 행위는 우리나라에 대해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국가테러행위이자, UN헌장 등 국제법규의 위반, 전쟁법 및 그 원칙의 위반”이라며, “명백한 무력공격이자 국가테러행위”로 성격을 규정했다.
아울러 많은 이들이 군의 대응 미숙’을 문제 삼는데 반해, 이 교수는 군의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군의 현주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3월 천안함 폭침 이후 긴장관계가 지속되어 온 시점에서 군작전용 소형선박의 전복, K-21 보병전투장갑차 침몰, 고속정 충돌, RF-4C정찰기 추락, 육군단정 전복 등에 비추어 강군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 교수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무기체제 구비, 잘 훈련된 인적 자원의 보유, 정신적 무장(군의 사기, 주적 개념, 연평도의 방호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 군은 적을 억압할 수 있는 첨단 전자무기와 같은 무기체계가 없고, 주적개념이 상실돼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할지 명확한 목표도 없었을 뿐더러, 지난 10년간 훈련간 발생한 작은 사고도 진급과 연결시키는 군인사로 인해 지휘관을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으로 변질시켰다”며 군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확전자제”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군통수권자의 입장뿐 아니라 국가의 존망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2,000만 국민을 담보로 ‘단호한 대응’만을 명령할 수 있을까?”라며, 발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국력과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임을 지적했다.
덧붙여 “국회의원들은 대북결의한 채택에도 몇 일이 소요됐는데, 정치인들의 이런 대응에 비추어 볼때 군보고 어떻게 더 잘 대응하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 교수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군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깊은 고뇌를 요하는 부분”이지만, 이번 사태가 “추후에 발발하게 될 유사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과, 군의 현주소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적 과제로는 북한 정권을 대치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의 입안과 대비, 군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 지난 10년간 대북지원이 가져온 결과를 되새겨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교류의 전면적 판단, 정치인과 국민들의 갈림현상의 극복”을 제안했으며, “국제적 과제로 한미동맹의 공고화,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에 비유한 중국 전문가의 양성, 국제사회(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3대 세습과 북한의 도발: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발제에서 북한 정권이 연평도발을 통해서 노리는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내부의 마찰과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는 “내부의 불만을 남한을 향해 분출하는 구도를 조성하고, 사실상의 전쟁분위기 속에서 권력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2012년까지 몇 차례의 추가 도발을 예상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판 압박전략”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NLL을 빌미로 정전체제에 시비를 거는 것은 미국을 끌어들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주한미군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여기에는 물론 “평화무드를 조성해서 남한사회를 교란하고 안보태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한 직후 연평 도발을 감행하여 도발에 따른 충격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협상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다”며, “북한의 1차적인 목표는 유엔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켜 핵을 보유한 북한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6자회담이나 북 미 양자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대남 적대정책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 연구원은 연평도발의 더 큰 목적을 “대남협박용”으로 풀이했다. “민간인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북한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켜서 우리 국민과 정부의 기를 꺾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국력이 우세했던 60~70년대에도 감히 못했던 이런 무모한 공격을 자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의 위력” 때문으로 설명했다.
때문에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유산으로 물려주어 남한과 미국을 대적하도록 했듯이,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란 선물을 안겨주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하면서 후계구도 정착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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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