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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어떤 역할 해야 하나? - 국회 국방위 신학용 민주당 간사?
<국회 국방위 신학용 민주당 간사>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강지원(이하 앵커) : 북한의 연평 도발 이후 온 국민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방 수뇌부의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 내정돼서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 그리고 김 내정자는 국방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간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국방위 민주당 신학용 간사(이하 신학용) : 네, 안녕하세요, 신학용 입니다.
앵커 : 요즘 많이 바쁘시죠?
☎신학용 : 예,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앵커 : 청문회 일정을 질문하기 전에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낸 측면도 있지만,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는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신 의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신학용 : 예,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다. 무대책이다. 우리 대통령의 담화가. 그리고 또 강경기조. 응징만을 말하는 강경기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 민주정부 때 두 차례 북의 도발이 있었거든요? 이 때도 강력한 초기 대응을 해가지고 분쇄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비상 대화채널. 항상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평화에 대한 맛을 많이 봤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이번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가장 중요한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 인가. 라는 건 없고, 또 어떻게 북한 도발을 막을거냐. 특히 이번에 굉장히 연평도의 피해 주민들이 불안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아마 우리 연평도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학용 : 예, 예.
앵커 : 그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시죠?
☎신학용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양당간사협의를 통해서 청문회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신학용 : 예,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방장관을 경질했느냐. 그 전에 보면 천안함 사고가 있고, 군 기강 사고도 많았고 그랬는데도 전쟁에서는 당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고 수습을 해야 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계속 고수해 왔는데, 특히 연평도 사건은 이거 사고 수습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에 이렇게 원칙이 없이 하느냐. 아마 이번 인사가 이 정부의 안보 무능, 무 대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법상 최소 5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기상황이다. 국방 수뇌부를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줄여가지고 한나라당에서 화요일 날 하자 그랬습니다만 안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는 걸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앵커 : 그러면 김관진 내정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할 텐데요,
☎신학용 : 당연히 해야죠.
앵커 : 민주당의 경우는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 같은게 있습니까?
☎신학용 : 어제 저녁 7시 쯤 되어서 겨우 자료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점을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비교적 MB 정부 장관들의 평균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다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검증해야 될 문제는요, 우선 자녀들의 예금 잔액을 보니까 2008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시에는 거의 예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1억여 원의 예금 잔고를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여 의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합참의장으로 퇴임한 후에 예전 국방연구소 자문위원으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본인이 연구한 보고서는 한 권도 없었고, 또 ADD가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 출근하기 보다는 서울에 있는 곳에서 1주일에 3번 내지 5번 출근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예우를 받았거든요. 그랜저 승용차도 받고. 그래서 이게 정관예우가 아닌가. 이게 적정한 정관예우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김관진 내정자의 생각이 어떤가. 이게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청와대의 사전청문회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6.25 이후에 군이 행정조직처럼 변했다. 군인들이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학용 : 우선 능력, 정책 취합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 한 것 중에 입신 행정 조직으로 변했다. 말 그대로 관료화 되었다는 거죠. 입신양명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 취지. 저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면서 고생하는 간부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일부가 이렇게 진급에만 신경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가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갔죠.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이전 정권들의 햇볕정책이 문제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학용 : 정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저는 이것 하나. 영화 실미도를 보면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고 외치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과 한나라당 주특기가 무슨 일만 터지면 지난 정권을 탓하고 ‘애니씽 반 노’, 노가 하는 것이 아니면 뭐든지 좋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표명하고요, 내가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권 첫 해라면 몰라도 지금 벌써 3년이 다 지나가고 있고, 또 여당은 보안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정말 성숙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말이죠, 민주당의 정장선 의원을 연결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햇볕정책에 대한 기본 골간은 유지하는데, 융통성이 있는 그런 점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 간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용 : 물론 어느 정책이나 다 고집을 부릴수는 없는거죠. 하다보면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아주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햇볕정책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지금 3년찬데, 외국인의 어떤 유명한 연구소장 말을 들으면 북핵 연구소도 이번에 새로 지었다. 그리고 MB 정부 들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다시 하고 있다. 이런 증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정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무슨 일을 다 전임 정권에게 돌린 탓은 정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중국이 6자 회담을 제안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용하는 듯 한 발언들이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학용 : 예, 우선은 얻어맞은 사람보고 때린 사람하고 같이 화해해라. 금방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시기가 빠르다. 이것을 내면적으로 했으면 모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좀 그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당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해야 된다. 어떠한 비상사태 하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치지 말라. 이런게 저희들 주장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검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현 상황에서 국민감정도 있고 해서 선뜻 나설 수는 없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은 항상 갖추어 달라. 그리고 대북 강경 정책을 이제는 대 유화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앵커 : 네, 그런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학용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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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신학용 민주당 간사>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