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북한의 연평 도발 이후 지난달 28일 부터 서해상에서 실시됐던 한미 연합훈련이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준비는 잘 마련이 된 것인지, 또, 전면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종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하 서종표) : 예, 안녕하십니까, 서종표 의원입니다.
앵커 : 서종표 의원께서는 국군 대장출신이잖아요?
☎서종표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을 보시면서 미국의 아주 막강한 군사력이 왔어요. 좀 놀라셨겠어요.
☎서종표 : 예, 이번 훈련은 연평도 무력 도발이 발생한지 5일 만에 실시된 연합 훈련으로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규모면에서도 참가 세력이 아주 많았고, 방법 면에서도 다양한 전쟁 상황을 양상을 해서 대처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실무장 포격 훈련 등 실전적인 훈련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본다면 우리는 일단 유사시에 연합 전력으로 즉각 응징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북한에게는 도발 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는 큰 위협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예, 그렇군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에 북한에게는 도발의지를 아주 말살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저번에는 김태영 국방 장관도 그랬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서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종표 : 본 의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됐던 연합 훈련은 사실 전시에 적용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런 우리의 취약점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지금까지 계속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 도발이죠. 그래서 이번 훈련은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평시 도발을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앵커 : 결국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다.
☎서종표 : 우리 군이 해야되기 때문에. 특히 북한은 도발 시기라던가 도발 장소, 도발 방법등을 자기들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발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예측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말이죠, 만일 추가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식의 도발을 할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없을까요? 그런걸 가장을 해 봐야 대비책도 나올텐데요?
☎서종표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대답하기도 조심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군사 보안문제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북한이 다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도발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한다, 과감하게 교전 규칙을 수정을 해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도발이 위협을 주거나 또는 경각심을 주는 소극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과 이번에 연평도 사건을 보면 이제는 도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과감하고 무자비하게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데 판단의 혼란을 느낍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응징을 더 했을 때, 확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도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도발 양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제 종전하고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나 군의 대응이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도 이번에는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만일 추가도발을 해 올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종표 : 도발 양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도발 원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발 원점 그 국지에서 위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연평도에서 도발했을 때 더 과감히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른 곳으로 확전이 되지 않도록 대응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도발 원점에서 확산되는 것하고 새로운 도발원점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그 개념이 좀 다르지만 하여튼 그 도발원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도발 원점에 대해서 이번에 다소 좀 과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과감하게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종표 :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야포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의 그 동굴진지라던가 이런 것은 야포로 기본적으로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동굴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항공기 우리 공군 전투기가 이륙을 했기 때문에 그 전투기로도 동굴진지에 대해서는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격을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 아,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서종표 : 예,
앵커 : 전투기가 들어가서 사격을 해야된다?
☎서종표 : 예, 예.
앵커 :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추가도발, 추가도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북한의 포탄이 서울이나 또는 수도권 뭐 근교 이런데 떨어지면 어쩌나,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종표 :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약 300여분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양상이 됐을때는 이것은 도발이 아니고 전쟁이라고 우리가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앵커 :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문젠데, 도발하는 것은 저쪽 마음이니까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대비가 있느냐. 정부는 정부대로, 군은 군대로, 또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그런 대비나 준비 같은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거죠.
☎서종표 :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전면전 상황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해서 연합 훈련을 해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통합해서? 그래서 통합 연합 전력으로 과감히 제압을 할 것이고 또 북한도 그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도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무모한 도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북한이 하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언제 또 누가 사고를 칠지 알 수 없단 말이죠.
☎서종표 : 예,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범위를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우리 국민 쪽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막연하나마 국민들은 이런 불안감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종표 : 예, 이제 우리가 천안함 사건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사실 세계에서 우리가 분단국가라서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또 이것을 잊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한 60년 동안. 그래서 안보 의식이 좀 헤이해 진 것도 있었고.
앵커 : 지금 사실 법률적으로 휴전 상태에요.
☎서종표 : 법적으로 휴전 상탠데, 이런 안보 의식이 헤이되고, 또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마치 안보를 얘기하면 어떤 민주화를 역행하는 그런 국민의 행동을 제지하는 이런식으로 인식이 팽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저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 들어와서 대북 강경 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우리 안보 정책은 약화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과거에도 대화를 하면서도 안보는 철저히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아쉽습니다.
앵커 : 안보에 대한 대비책이 약화됐다고 보시는거군요. 현 정권 들어와서 더 약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종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지적해서 다 지적을 해 줬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일일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대가가 이번에 여실히 대응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과거 10년 정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서종표 : 그것은 이제 현 정부가 수립된지 3년이 넘었는데요, 누구 탓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상태가 과거 정부에서 국방에 대한 준비 상태와 정신 자세와 준비하고, 현 정부에서 대비.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작권 전환 문제. 이 문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전환 서명 당사자죠. 김관진 국방 장관 내정자가. 그렇죠?
☎서종표 : 네.
앵커 : 서종표 의원께서는 김 후보자를 일 잘한다고 평가하셨더라고요?
☎서종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작권은 군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관 내정자도 아마 서명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직을 걸고도, 걸어서라도 서명에 반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감이 있네요.
앵커 : 네, 그런 말씀을 덧 붙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종표 : 수고하십시오.
앵커 : 지금까지 국방 위원이시죠. 서종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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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종표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