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제의한 정치협상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논해서 결론을 명백히 내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제가 느낀 소감은 대통령께서 처리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버리면 순식간에 물꼬가 트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국회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협상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겠나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독선과 오기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헌번재판소장, 이재정통일부장관 등의 외교안보라인, KBS사장 임명 등 코드인사가 이뤄졌고, 전작권협상, PSI참여문제, 금강산관광 등 북한의 핵문제로 야기된 안보상황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가 그런 국가 안보공백 상태에서 여야영수회담을 제의했을 때도 당정분리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제 정기국회가 많이 남아있고 본격적인 협상은 여야간에 지금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교착상태를 청와대까지 나서서 풀어야할 일은 없고 청와대가 스스로 풀면 된다고 생각된다. 전효숙건, KBS건, 코드장관인사건 등 그동안 청와대가 어지럽혀온 국정을 지금 당장 스스로 풀어버린다면 굳이 떠들썩하게 회의를 열 필요 조차 없다. 계류 중인 쟁점 법안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은 여야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얼마든지 단숨에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지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주고 받자’는 전제하에서 회담을 제의했다. ‘과연 주고 받을게 뭐가 있는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국정파탄을 한 마당에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거래로서 또 하나의 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망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의 탄핵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탄핵으로부터의 하나의 SOS를 제1야당에 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 그런데 민주당이라든가, 민노당이라든가 평소에 여러 가지 러브콜을 던진 당에 대해서 갈라놓기를 한다는 것은 야당 분열까지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꼼수와 무리수로 간다고 생각한다.
- 문제는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정책, 사학법, 전효숙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노무현정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대북정책, 민생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근본적인 노무현대통령의 자기의 정책에 대한 변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것부터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정치적인 딜로써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매우 의문이다.
- 또한 ‘6자회담을 본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과연 같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될 김근태 의장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의 불행이고, 나치당과 한나라당을 비교했을 정도이다. 열린우리당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또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 돼서 국민의 불행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담뱃값 인상 문제가지고 한 말씀 안 드릴수가 없다. 제가 지역을 쭉 돌아보니까 담뱃값 인상 법안이 부결되자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한나라당이 부결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나라당 책임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해서 많은 분들이 왜곡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재완 비서실장께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시고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보건복지위원으로 같이 있다.
- 지난주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이 중요하다면서 법안을 꼭 가결시켜야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법안소위에 부의했더니 3대3으로 찬반이 되어서 부결되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두명 이상의 의원이 상임위에 부의할 것으로 서명요청을 하면 상임위에서 표결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상임위에서 통과할 자신이 없고,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자기들이 안올리고 법안을 무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각자 살아야겠다’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해서 안된 것이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도 잘못이고 논리적으로도 2년만에 정부는 5백원을 또 올리려하고 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시 이것을 정부가 ‘흥청망청 쓰자’는 생각이었다.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피우는 담뱃값을 올리면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반면에, 담뱃값 인상이 정부논리대로 흡연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속셈은 따로 있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실제 금년에는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흡연율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었다. 그런데 택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담뱃값과 건강보험료는 상관이 없다.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통합으로 건보재정에 적자가 늘어나서 담뱃값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키로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질병예방 목적의 건강증진기금이 치료목적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조합이 자생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필요하면 일반 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 재정에 편입시켜서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건보의 재정상태가 다소 호전되자 정부는 흥청망청 건보혜택을 늘였고, 그 결과 올해부터 또 건보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올해에는 인상방침이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고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해서 갖고 왔다. 따라서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과도 동떨어진, 전형적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 선동하는 것이다. 국회는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한정되었던 담뱃값의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타령에 앞서 방만한 건보의 씀씀이부터 아껴야 한다. 100% 양보해도 살림이 어려워 추가적인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수의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 생각보다 다수의 건보가입자가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이러한 행태는 절대 시정되어야 한다.
국정원 차장 정무직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번에 제가 김만복 원장 청문회에서 이수혁 주독대사가 1차장, 서울 한진호 청장이 2차장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 1, 2, 3차장에는 이수혁 주독일대사, 2차장에는 한진호 서울 경찰청장, 3차장에는 대북차장인 서훈 국정원 국장이 승진해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고, 2차장과 3차장은 오늘 이임식 준비를 한다고 한다. 문제는 국정원 외부에서 이제 이런 인사는 그만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여론이 들끓고있다.
- 우선 언제부터인지 해외차장인 1차장의 경우에는 외교부의 코드대사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 2차장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오는 것을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비조정기관이고 경찰청장 출신들이 많은 분들이 1차장을 거쳤는데 한분도 성공하지 못했다. 자살한 분도 계시고, 구속된 분도 계시고, 무능하다고 해서 전혀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그것도 경찰청장이 아닌 서울청장을 수석차장격인 그러한 차장직에 온데 대해서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온 한진호 경찰청장은 박남훈 인사수석의 고등학교 선배로, 정실인사로 알려지기도 한다. 대공수사 경험이 전무한 차장이 오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 이수혁 1차장, 주독대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작년 10월 7일 이수혁 주독일대사가 9월 6일자로 작성한 독일총선정치분석이라는 보고서 전문을 대통령이 감명 깊게 읽고 한국상과 비교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독후감과 함께 3만8천명에게 메일로 보내는 등 대연정 논리로 이것을 확보 했다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한 정치적인, 전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훈 3차장의 경우도 지난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핵심 실무역할을 했는데 6.15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 당시 밀사인 박지원씨를 수행한바 있고 6.15정상회담 불법 송금 사건 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2002년 4월 임동원 청와대 특보가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때도 서국장은 면담과 만찬에 모두 배석해서 전부 지원했다.
- 잘아시다시피 남북 비밀 정상회담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올라있고, 이것을 10%도 지지율이 없는 노대통령이 하는 것은 당치않다고 해서 차기정권에 넘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 국정원 내외에서는 김만복 원장, 서훈 차장 승진, 이것은 정략적인 남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고 서울 경찰청장을 코드인사로 한 것은 국내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인사라는 설이 널리 퍼져있다. 이런 인사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남북 비밀 정상회담 준비 막바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