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UAE(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파병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회 위원장 최창준는 8일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어이 아랍에미리트에 특전사 130명의 파병동의안 제출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비공개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채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전사 파병이 원전수주대가라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던 이명박 정부였으나 지난 11월 국회에서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파병이 원전건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전 수주대가를 사실상 시인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은 비공개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방부는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면 핵발전소 수출에 특전사를 끼워 판것이 사실로 확인된것과 다름 없다. 정부는 대한민국 군인을 용병으로 팔아먹는 추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높은 수준의 ‘테러 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곳이다. 미국의 이중적인 중동 핵정책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중적인 중동 핵 정책을 한국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란에게는 제재를 아랍에미리트에는 원전 수주와 파병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문제는 걷으로 보기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국정부가 하고 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걸프지역의 3개 섬에 대한 영유권분쟁을 60년대 말부터 벌어오고 있는 사실상 분쟁 국가이다. 분쟁국 당사자들과 한국정부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곳에 파병을 강행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
파병 기간도 의문이다.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알수 없는 일이지만 2012년까지 파병이라고 하지만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0년이 그때까지 파병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명분 없는 파병을 강행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이전 보다 더 추악한 사실상 용병형태의 파병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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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안 상정 당장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