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북 연평도 포격 상황 의도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정책토론회 열려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벌어진지 꼭 한 달 만인 12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당시 연평도의 상황을 재검토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시간도 북의 만행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14시 34분(북의 연평도 공격 개시시간)에 시작됐다.
北 연평도 공격 이후, 충격과 혼란의 한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방위 위원이자 한나라당내 국방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주최했다.
▲ 연평도 사건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날 정책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힌 한기호 의원ⓒkonas.net
한기호 의원은 바로 앞에 가장 호전적이며 모든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무력에 의한 공격을 일삼는 북괴라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목표와 실천항목에 적을 의식하거나 적에 대한 대응의 개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연평도) 사건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단호한 국민적 결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이번 정책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박철희(합참)대령이 당시 북의 도발 상황을 브리핑하고, 김흥광 대표가 북의 시각에서 도발 의도를 분석했으며, 권태영(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박사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konas.net
토론은 합동참모본부의 현역장교가 당시 북의 도발 상황을 브리핑하고, 탈북인이 북의 시각에서 도발 의도를 분석했으며, 안보전문가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당시 상황을 브리핑한 박철희(합참 합동작전과)대령은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 북은 유엔헌장, 정전협정 등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 민간인까지 공격대상에 포함하는 대담해지는 수법으로 그 양상이 변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탈북자 출신인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는 "연평 도발의 가장 큰 목적은 대남협박용"이라며 민간인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사회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북한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켜서 우리 국민과 정부의 기를 꺾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길게는 2012년 대선을 겨냥해 친북적인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대남 도발이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2년 친북정권의 등장은 핵무기와 함께 김정일이 셋째아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귀중한 유산"이라고 북의 숨은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김 대표는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군 모습을 담은 영상을 24일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며 "북한은 현재 전쟁을 할 형편이 안 되지만 우리의 총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권태영 박사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핵공갈, 서울 불바다, 서해5도 위협, 후방교란 침투 등 8가지로 핵공갈과 서울불바다 위협에 대비해 역 비대칭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권 박사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위적 선제공격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 불바다 공갈에 대한 맞불카드로서 평양 불바다를 만들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전쟁 억제력의 핵심이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권 박사는 전력증강의 차원에서 군사비의 증액을 제안했다. 그는 감시정찰-정밀타격-미사일방어-핵 방호의 4단계 비핵억제전력을 필히 확보해야 하는데, 이 전력은 고가의 고도정밀전력이므로, 군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재 분쟁 대치중에 있는 8개국의 평균치 4.4%만큼 증가는 어렵지만, 최소 3%이상 수준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국회 국방위 원유철 위원장, 김장수(한나라당) 의원,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밝혔다. 토론회 축사에서 정의화 부의장은 평소 (북에)인도주의적 지원을 주장했으나 (이번 연평도 도발로) 입지가 위축됐다며 앞으로 무력도발을 통해 이익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북은 값비싼 대가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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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단호한 국민적 결의 보여줘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