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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초로 2050년까지 장기 성장률 전망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7일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현안분석 제60호)에서 취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해 향후 성장률 하락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의회예산처 및 EU 집행위원회 등과 같이, 우리 국회서도 독자적인 향후 40년간의 장기 성장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회의 역할 강화에 기여했다.
취업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한 생산성은 연령별 고용률이 정체하는 경우, 내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0년까지 9.8% 하락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은 2010년대 평균 3.4%에서 점차 낮아져 2040년대 0.8%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연령별 고용률이 정체하거나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은 오는 2017년으로 예상한다.
취업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장기적으로 고령취업자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을 비롯한 평생학습의 틀 강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재취업의 활성화 및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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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취업인구 생산성 하락경제성장 둔화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