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최근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찾아가는 복지를, 그리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수준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시지요, 진수희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하 진수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진수희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커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새해에 업무보고 하셨죠? 이때 보고내용 중에 ‘새해 복지정책의 핵심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수희 : 아, 예.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아직 퍼지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안타깝고요, ‘내년 한해는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취약계층에까지 경제적인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겠다’하는 것이 내년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빈곤층에 대해서 기초수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 일하시기 힘든 분들은 계속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드려야 되고요, 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일자리를 제공해 드려서 좀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 뭐 기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보호, 지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내년에도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정부 재정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가 다 메워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간의 자원을 좀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도 메우고요, 그러니까 나눔 문화 활성화 시켜서 복지사각지대도 메우고 또 우리 사회가 좀 통합되는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들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보건의료 쪽으로는 이제 건강보험재정에 빨간불이 켜져서 우리 보험 재정을 어떻게 하면 길게, 좀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런 정책과제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자세히 여쭤보겠는데요, 워킹푸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하긴 하는데, 일할 능력은 있는데 혜택이 별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워킹푸어에 대해서도 일은 하지만 좀 가난한 그런 분들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 같은데요.
☎진수희 : 예,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그 ‘저소득층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가지고 민간차원의 일자리에 연계하는 그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상을 발굴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희 : 예, 예. 말씀주신대로 지금 기초수급자는 아니면서 일을 뭔가는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소득이 낮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분들이 아주 빈곤하고 수급자 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우선 돌봐 드려야 될 차상위 가구를 좀 발굴해서 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망에 보면 한 1,200만 가구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자료들이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수급자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가정마다 조금씩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좀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 드릴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서비스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진수희 : 네, 민간자원하고도 연결을 해드리고 또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면 좀 수급자층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저번 그 강행처리 됐다고 얘기하는 예산. 거기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이 굶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수희 : 그거는 오해가 있고요, 예, 예, 야당이나 일부 단체들이 좀 왜곡돼서 국민들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방학 중에 급식을 해주는 이 예산은 원래가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예산과 함께 지방이 하도록 돼있는 이양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이것은 결식아동의 방학 중에 밥을 먹이는 이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쭉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이미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선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간혹 한 세군데 정도 지자체에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듯 보이는데 그것은 기획재정부의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지난번 예산 처리되는 과정에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것은 맞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미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게 예산이 뭐 깎이고 말고 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신문에도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이제 내년도 무상급식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하고 관련된 예산이 통과됐다’ 뭐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사실은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 중 급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지자체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만 확보했다면 이것은, 그것은 지자체가 의무를 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식아동들이 방학동안에 밥을 굶는 일은 있지 않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저 방학 동안에는 학교를 안 가잖아요? 집에만 있게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 결식아동은 없다?
☎진수희 : 예,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거군요.
☎진수희 : 예, 예.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에는 ‘복지’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보건복지 분야에 일자리가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진수희 : 아,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한 65만개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이 분야가 앞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아주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 남은 2동안에 우리가 한 36만개 정도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복지 예산이나 복지분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 사회 서비스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돌봄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사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 분야에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건강관리라든지 뷰티서비스라든지 이제 새로운 융합복합서비스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야에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임상시험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처럼 또 부가가치가 높고 또 우수한 우리가 인프라를 보유한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바깥의, 해외의 신흥시장을 개척해 나가면 이와 관련된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9‘32“) 몇 가지만 더 짚어 볼게요. 그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고액재산보유자 등 이렇게 부담력이 있는 경우는 피 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죠?
☎진수희 : 네, 네.
앵커 : 네,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진수희 : 이것은 이제 보험부가체계에서 좀 형평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보험료 내는 상한선을 두고 있거든요, 월 보험료를 한 175만원까지로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정도까지가 이제 상한선으로 보험료가 되어있는데 이 상한선을 한 223만원까지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고액, 그러니까 재산은 많은 사람인데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얹혀져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 한테는 좀 보험료를 부가해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재고 차원에서. 이 사회 보험이라는 게 물론 내고 받고 하는 건데 그렇다해도 이게 민간사범이 아니고 사회보험인 경우는 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좀 강화하면서 형평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띠는 것이요, 이 보육시설의 급식안정성문제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진수희 : 네, 네. 이게 가끔 이런 사건이 터져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영세하거나 취약한 보육시설들의 경우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좀 설치해서 이런 시설들을 좀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저, 복지 예산에 관련해가지고요, 여야 간에 입장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늘어나가지고 성장에 조금 저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뭐 ‘경직성 예산이 증가했을 뿐이지 뭐 실제로 늘어난 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요?
☎진수희 : 예, 저는 그 둘 다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복지 예산을 이제 소비성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장 동력이 저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 복지가 소비가 아니고요, 복지를 통해서 이제 소외계층의 보호나 지원을 적절하게 하면 그게 사회통합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면 그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복지를 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복지가 발전을 하면 통합된 힘을 통해서 그것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예산이 많은 거 아니냐, 실제적인 복지 예산은 뭐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맞지가 않습니다. 법정 의무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성숙해가고 정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진수희 : 예, 예. 고맙습니다.
앵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시죠, 진수희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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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부 장관>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