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새해 초부터 새로 선정된 종편 사업자들이 정부에 종편 채널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혜를 빌미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종편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을, 이어 동국대 강재원 교수를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양문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방송통신 위원회 상임위원이시죠?
☎ 양문석 : 네,
앵커 : 이번에 4개 채널에 대해서 종편 허가가 났는데요. 이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양문석 : 네, 뭐 한 개 정도가 방송시장이든 광고시장이든 미디어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든 한 개 정도가 버틸 수 있는 개수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일찍이 한 개만 정책이고 두 개면 정략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정략을 넘어서 네 개는 재앙이거든요. 2002년에 우리나라 방송 광고가 2조 7천억 정도 됐는데 2009년에는 1조 9천억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8~9천억 정도 광고 시작이 축소가 됐는데, 이러한 광고 시장에 KBS, MBC, SBS 와 같은 종합편성을 한 채널을 무려 네 개를 더 상영해 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감시와 경재 비판, 이것이 언론에 본력 인데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광고주한테 잘 보여야 되고, 정치권력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돈이 생기고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방송을 제작하는데 그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정치권력이나 대기업 등 광고주한테 구걸하다 시피 받아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초례한 결과가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봅니다.
앵커 : 네 개가 많이 선정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 양문석 :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재앙 수준이죠.
앵커 : 그저께 이번에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조중동이 지면 광고를 통해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나섰죠?
☎ 양문석 : 시민사회나 야당이나 저도 선정 되자마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부분인데요. 현재만 해도 특채 덩어리입니다. 말 그대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종합 편성채널이 재작년 7월 22일 날 언론법 날치기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 졌고, 이 자체만 해도 국가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시켰던 대표적인 언론악법 이었다는 것이죠. 이 자체도 특혜인데 그 특혜 과정이 다른 MBC 나 SBS 만해도 캐이블 TV 나 IPTV 이 채널들을 재전송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는 4개 종합편성채널은 반드시 캐이블이나 IPTV, 스카이 라이프에서 의무 재전송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혜가 들어가고 편성도 지상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80%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60%고요. 그리고 지상파 같은 경우는 중간광고가 없죠. 그런데 종합편성채널은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면 30분 정도에 짤라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도 엄청난 특혜가 주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방송광고를 못하게 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약품, 병원, 생수라든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광고를 못하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 일부 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전문의약품 광고나 병원, 생수 광고를 자기들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채널도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SBS는 5번 KBC 2 는 7번, 1 은 9 번 , MBC 11번 EBS 13 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 6,8,12번 사이에 우리 채널을 끼워달라. 이런 소극적이고 폭력적 국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앵커 : 6.8.10.11 번 이쪽 채널은 줄 수 없게 돼 있습니까?
☎ 양문석 : 네, 지금 대부분 홈쇼핑이 채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홈쇼핑 채널들이 SO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 에 주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캐이블 TV 전체 지원에 40%를 이 채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 하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빼버리고 종합편성채널을 넣어 놓으면 캐이블 회사들이 5천억 정도 적자가 생깁니다. 5천억 적자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 사업자들한테 전혀 돈을 줄 수가 없고요. 이 5천억은 시청자들이 월 평균 7천원정도를 지불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5천억을 시청자들이 다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만 원 이상 시청료를 내는데, 그러면 왜 시청자들이 만 원 이상 돈을 내야하는 것이죠? 조,중,동 외경을 위해서 월 4~5천원을 시청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시청자들한테 세금을 빼앗는 것처럼 해서 그 돈을 조중동한테 주겠다는 이러한 황당한 발상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한테 황금 채널을 달라는 조중동에 뻔뻔함은 정말 국가 사회를 자신들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지 자신들이 국가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오만한 판단이고 요구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만약 4개 사업자가 광고를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광고시장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양문석 : 지금 우리나라 광고시장이 8조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SBS정도 수준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려면 2조가 더 필요한 것이죠. SBS 연간 5천억 이상 광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개가 각각 광고 매출액을 그 수준까지 하려면 거의 10조 수준이 돼야 되고 2조 정도 재원들이 더 확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10년동안 보면 중공업이나 수출기업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공업이나 내수 시장은 계속 축소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광고가 필요한 것은 경공업이나 내수시장에서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경제 성장률 보다 광고 성장률이 뒤쳐졌던 이유가 경제 성장률을 이끌었던 것은 중공업이나 수출기업인데 경공업이나 내수기업들은 향양 추세를 보였고 그 결과가 광고시장이 줄어든 과정을 밟아 왔거든요. 거기에 4개를 더 넣었으니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앵커 : 앞으로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돼야 4개 사업자가 운영 될 것으로 보이나요?
☎ 양문석 : 전체 광고 시장이 8조고 종합편성채널 광고 시장이 지금 2조 간신히 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종합편성채널 광고 시장만 4조 정도가 돼야 합니다.
앵커 : 양문석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위원이었잖아요. 심의의결할 때 퇴장하셨나요?
☎ 양문석 : 네,
앵커 :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어떤 이유이신가요?
☎ 양문석 : 일단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들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두 번에 걸쳐서 재판소에 2009년 7월 22일 언론법 날치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두 번에 걸쳐서 국회 재논의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편성 채널 선정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죠.
앵커 :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문석 : 네네.
앵커 :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 
<양문석 위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