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 채택은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하 전병헌) :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상의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요청했는데요. 우선 오늘 아침 탑 뉴스를 보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사퇴요구, 당청 갈등 이런 기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병헌 : 우선 원칙과 기준이 없는 측근 인사가 제 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장으로서는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한데 그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를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독단적인 인사를 또 한 번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권에게 상당한 타격과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권에 레임덕을 스스로 조기에 자초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레임덕이 조기에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병헌 : 사실상 이번 감사원장 인사로 인한 실패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 국가전체를 위해서는 이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이 오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 전병헌 : 물론 그렇죠. 저도 청와대에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잘못된 인사 그리고 잘못된 국정운영은 조기 레임덕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그런 결과를 너무나 도외시 했기 때문에 오만한 회전문 측근 인사를 단행 한 것이고요. 그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죠?
☎ 전병헌 : 당연히 이번에 대통령에게 두 번 상처와 부담을 준 것이죠. 첫 번째는 잘못된 인사 검증으로 대통령에게 상처를 자초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청이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에 소통이 불협화와 갈등이 있음을 스스로 내 보임으로써 또 다른 상처와 조기 레임덕을 자초한 결과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청와대 참모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도 국민에게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하셨습니다. 무상 의료를 위해, 모두 19건의 법률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신다구요?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전병헌 : 네, 건강보험이 최초로 근로 소득세 기준으로 도입된 것이 77년이거든요. 물론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은 88년도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입원 진료비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40%수준이고 건강보험에서 6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9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률은 10%로 낮추자. 그리고 병원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재는 200~4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00만원으로 인하하자 라는 것이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앵커 :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전병헌 : 재원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많이 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조원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8조원 정도 돈을 조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지난 2년간 금년까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4대강 사업에 연간 10조원 정도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쓰게 된다면 사실은 당장 금년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로소득세 기준으로만 부과해 온 지금 기간이 30년이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과세기반이나 조세기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산화가 되어 있고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세 단일 기준으로만 부과해 오던 기반을 종합소득기반으로 부과 기반을 넓히면 절반 가까운 그런 재정이 확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OECD 평균 정부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약 30%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20%가 채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OECD 평균 수준에 지원수준으로 높이게 되면 충분히 그 재정은 충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말씀은 결국은 근로소득세 기준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확대한다면 금융소득, 임대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더 자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전병헌 : 그렇죠.
앵커 :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전병헌 : 기본적으로 국민 절대 다수는 임대소득이나 또는 배당 소득이 별로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당연히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그리고 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배당 소득을 많이 올리는 계층들은 조금 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부자와 빈곤한 자 가릴 것 없이 현재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는 가계가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납부와 동시에 민간 보험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중 부담을 실질적으로 가계는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공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보장해주고 충당해준다면 민간 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 피부양자를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있죠?
☎ 전병헌 : 네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임대소득, 즉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지만 직장은 없고 임대소득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느 직장에 다닐 경우 그 직장에 피 부양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임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안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충분히 근로 소득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등록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을 낼 수 있는 정도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뜨겁질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무상의료를 두고 예산 뒷받침이 없는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전병헌 : 그것은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이나 대선에서 참 실현 불가능한 많은 정책들을 냈어요. 그래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동안 복지를 포퓰리즘에 이용한 한나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 지고요. 특히 복지를 시기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한나라당에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복지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장에 전 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지금 22~30조원 규모에 돈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건강보험이라든지 보육 에 투입을 하면 국민 생활 질도 나아질 뿐 아니라 국민 건강도 지키고 저 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1석 3조 재정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강에다가 또는 건설 쪽에다가만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람과 국민에게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쪽에 투입할 것이냐. 하는 선택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국민 생활에 직결된 부분에 좀 더 많은 돈과 재정을 투입 하라. 라는 것이 국민적 대세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 전반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도 복지정책을 발표했는데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 전병헌 :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박근혜 대표는 이른바 선별적 맞춤형 복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재정기반이 전혀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저희는 복지를 국민에 권리로 인식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 기반 하에서 재정 확보 방안이 뒷받침 되고 있는 실전적 의지 개혁을 담고 있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병헌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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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