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피해농민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사회적 질병의 원인에 대한 성찰 한목소리
진보신당은 12일(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정책위원회와 조승수 의원실이 주최하는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직접 살처분을 당한 피해농민,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희종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조승수 의원은 구제역이 지역경제의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이 정부가 자초한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가축법 통과를 앞두고 방역시스템 개선이 아닌 축산업 발전 방안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업 종합 대책수립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첫 토론자로 나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의 전진경 이사는 축산방법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이사는 건강한 축산이 질병에 강하다’며 현재의 공장식 축산의 형태는 인간에게도 지속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이사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살처분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가진다’며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안락사 약제를 사용할 것과 그나마 약물 공급 부족으로 생매장 되고 있는 돼지의 경우 전기충격법이나 가스법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살처분으로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돼지는 어미돼지와 종돈에 한정한 백신 접종의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동물권에 대한 무지와 안이하고 낙후된 인식을 질타하며 방역의 근본은 유전적 건강함을 기본으로 한 몸의 면역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지난 12월 젖소를 살처분한 고양의 농민 박승대(새벽목장)씨는 ‘지역의 32개 목장 중 30개 목장이 살처분을 했다. 백신접종 농가도 4개 농가 중 3농가가 살처분을 했다. 발생 이후 3일간 공황상태였으며, 방역 통제역시 허술했다.’고 밝히며 초기방역의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공식통계보다 임상으로 현장에서 살처분된 가축까지 합하면 그 수는 정부의 발표보다 더 많을 것이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식수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으로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등 축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크다고 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구제역 살처분 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산지가격과 시세가격의 차이는 물론, 소의 능력에 따른 보상문제, 또한 다시 농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정부 보상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축산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도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는 현재의 구제역은 인간중심적 생태의 인식이 사태의 근원’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주문했다. 인간의 생태계의 일부로 사고하지 않는 인위적 행위가 질병의 종간장벽을 허물었으며, 자연계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교수는 생태적 시각에서 삶을 성찰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며 성찰을 바탕으로 한 대비를 준비해야만 이후에 벌어진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성찰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번 구제역 사태는 초동대응의 미숙과 함께 정부 행적의 구조적 문제를 노출한 총체적 실패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정부의 정책과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살처분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정부 정책을 수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도 많은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구제역 의심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경안에 농장이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했던 농민은 ‘백신 처방도 못 받고 소를 묻었다. 구제역 소의 치사율은 매우 낮다. 돈을 벌지 못해도 좋으니 소를 살리고 싶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마구잡이식 살처분 정책과 안일한 방역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이재영 의장은 구제역은 사회적 질병이라고 생각 한다며 우리 사회가 많은 생명을 죽이고 단순한 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안일한 살처분 정책은 수정되어야 우리사회의 삶의 방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살처분 방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며, 진보신당 역시 친환경적 축산 방법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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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구제역 사태 긴급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