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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윤석 정책위부의장과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무상 급식 의료 무상보육 정책 듣는다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복지’일 텐데요. 민주당이 무상 급식, 무상 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자 한나라당은 대안 없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을 동시 연결해 각 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장윤석 부의장님, 전현희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장윤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장윤석) 안녕하세요.
☎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이하 전현희) 안녕하세요.
앵커 : 어제 민주당에서 무상 보육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산층 붕괴, 고령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관심,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지 않습니까? 우선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던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가요?
☎ 전현희 : 네, 과거에 성장이 중요시 되던 그런 시대에는 국민들에게 성장 이런 부분이 가장 시대정신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복지라는 단어가 시대정신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알맹이와 성과를 국민들에게 구석구석 전달할 수 있는 복지, 그 중에서도 특히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장윤석 : 네, 복지 국민들 위해서 복지를 많이 베풀고 제공하는 것 좋지요. 좋은데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서민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중산층에게 부족한 소득을 국가가 또 보충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지가 지나치게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한다면 창고가 든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창고에서 퍼내기만 한다면 창고가 거덜 나죠. 나라가 거덜 나죠.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살림살이에 맞게 국가 재정에 맞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 장윤석 : 뭐 선택적이라기보다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앵커 : 요즘엔 맞춤형 복지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 장윤석 : 뭐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맞춰서 줘야죠. 예를 들면 어제 무상 보육을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상보육은 민주당으로서는 함부로 말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지난 시대에 사실은 차상위 계층에게 일부 보육료를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좀 더 서민들에게 보육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득 수준 50%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소득 하위 수준 70%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2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전면 부상복지를 하자는 것은 소득 계층 상위 10,20,30%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계층 20~30%에게 부상으로 보육비를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상 보육이 아니라 부자 보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앵커 : 알겠습니다. 무상 보육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이 있었기 때문에 전현희 대변인에게 먼저 입장을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장윤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전현희 의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전현희 : 네. 지금 첫째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분위기고요.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국가 경쟁력이 매우 낮아질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양육비 부담에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최근에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자녀 한명을 낳아서 대학을 보낼 때 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2억 6천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앵커 : 보육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죠. 5세 이상 무상 보육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 전현희 : 일단 보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장 정책적인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만 5세 이상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양육수당을 지원해서 선별적인 보육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실천하는 것을 어제 언론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 조금 전에 장윤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 전현희 : 네.
앵커 :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70%까지 확대를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30%밖에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부자들에게도 보육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상위 30% 부자에게도 보육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전현희 :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70%를 했는데 왜 전체 다 하느냐,
앵커 : 아니요. 노무현 정권 때는 차상위 계층만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50% 70% 까지 확대한 다는 것이죠.
☎ 전현희 : 그래서 지금 과거 정부에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현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보다 더 출산율을 제고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장윤석 의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 장윤석 : 네네. 지금 저출산이 우리나라에 아주 국가적 현안 과제라는 점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죠. 그런데 이미 한나라당이 소득 수준 70%가구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상위 20, 30% 가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 4조를 더 들여서 한나라당이 하지 않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민주당이 4조를 더 들여서 주겠다는 것은 소득 상위 20~30% 부자에게 4조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상위 20~30% 되는 부분이 보육이 안 되서 저 출산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육지원은 외국에 사례를 봐도 전면적으로 국가가 보육하는 나라는 없지요. 부모에 소득수준,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보육은 소득수준 하위 70%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 방향성은 오히려 대상은 이런 수준에서 유지를 하되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고품질화해서 여기에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서 저 소득층 중산층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겠다. 보육시설을 고품질화 확산하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지 부자 20% 이 분들한테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복지가 되겠습니까? 국가 예산만 거덜 나죠.
앵커 : 보육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이 드닌데,
☎ 전현희 : 제가 조금 반론을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우리 장윤석 의원께서 현재 70%를 양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그렇진 않았고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보면 소득 하위 70%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는 지원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올해 내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대한 양육수당은 여전히 올해도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70%소득하위 계층에 이용하든 안하든 양육수당을 지급하라.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 날치기 예산 정국에 일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들에게 보육비를 더 지원하려는 결국 그런 정책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향성에 관해서는, 의무교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육에 있어서도 의무교육을 하는 것처럼 좀 더 확장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해택을 보는 그래서 국가가 보육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둔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에도 5세 아동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상 보육을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현재 국가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 연설에서 국가가 애를 낳으면 다 키워 주겠다. 사실상 무상보육을 하시겠다. 라는 신년 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장윤석 의원 더 안하시겠습니까?
☎ 장윤석 :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양육 수당 문제는 한나라당에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다자녀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 이런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보육을 해주겠다. 이런 정치적 슬로건 보다는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국가는 재원조달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국가는 과연 재원조달이 가능하겠느냐.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달 된 재원을 어떻게 나눠 쓰겠느냐. 결국 한쪽에 많이 쓰면 다른 필요한 쪽에 못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 재원 조달 문제는 마지막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얘기가 많아서요. 간단 간단히 양쪽에서 시간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상 의료 부분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께서 우선 민주당에 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전현희 : 민주당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비에 건강보험 부담률이 60%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늘리고 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비 본인 부담 상안액을 4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낮춰서 실제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안을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의료 중에서 비급여 항목을 전면적으로 급여화를 하고 저소득층에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민주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 이런 민주당 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 장윤석 : 네네. 저는 듣기는 그럴 듯 한데요. 이 말씀을 듣고 야, 큰일 나겠다.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뭐 또 책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민주당이 집권하면 큰일 나겠다. 나라 거덜 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칭이 사실과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스스로 90%까지 책임을 지겠다. 10%는 국민이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90%의료 정책인데 국민들에게는 무상의료라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선진국에 진입하고 싶은 나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소위 복지 포퓰리즘 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주당 무상 의료안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세기 전반이죠. 세계 6위에 경제 대국까지 올라갔던 아르헨티나가 바로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90%좋지요. 할수만 있다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OECD 선진국가 프랑스나 독일도 보장률이 75% 아주 좋은 나라가 8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0%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의를 해야 합니다. 자기 소득에서 보험료를 감당해야 되는 비율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5%수준입니다. 그런데 75~80% 보장률을 구현하는 나라에서는 보험료율이 우리나라 3배입니다. 자기 소득에 15%를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지금 5%내는데 앞으로 국민들에게 15%내라. 그렇게 해서 15% 거둬드리면 제 생각에는 90%의료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안 데로 하면 보험료를 지금 내는 것에 2,3배내야 감당이 가능합니다. 30~40조 재원이 필요합니다.
앵커 : 재원 얘기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시고요.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요. 한 분이 길게 말씀하시면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상 급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무상 급식에 관한 민주당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 : 네, 지금 일단 무상 의료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무상 급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이 아닌데 무상안 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무상 의료를 강조하는 것은 의료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고요. 당장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방향성을 향해서 추구 하겠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보다 더 대폭 확대를 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하겠다. 라는 그런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대신에 무상 급식 부분은 간단히 해주시죠.
☎ 전현희 : 네. 무상급식 경우도 이미 저희들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방 정부를 채택한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이미 해라. 라는 국민적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에 관해서 선거 과정에서 공략으로 내세워졌고 국민들이 그것이 옳다. 라고 해서 무상급식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이 부분은 현재 의무 교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종에 의무급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장윤석 의원?
☎ 장윤석 : 네네. 근본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급식을 받는 분에 입장도 고려해서 급식을 줘야지 무조건 급식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지역인 학생들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 교육 재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그런데 급식에 다 퍼버리면. 아이들 공부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교실 만들어 줘야죠. 특별활동 하기 위해서 기자재 보충해줘야 하는데 이런 분야는 전부 예산이 중단됩니다.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점심만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앵커 : 반값 등록금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해야 겠고요.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이 얼마나 드느냐도 양쪽이 달라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선 민주당에서 무상 복지 시리즈를 내 놓으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장윤석 의원께서 반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현희 : 네,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무상 보편적 복지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대충 뽑아 봤습니다. 무상 의료에는 약 8조 정도가 추가 될 것 같고요. 무상 보육은 4조원 무상 급식에는 1조원, 반값 등록은 3조 2천 억 등 총 16조 4억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중요시 하는 그런 예산 방안은 보편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서 재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복지로 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예산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전현희 :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4대강 사업도 보면 4대강 사업이 20조 내지 25조 정도 나는데요. 이 재원도 국가에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 라고 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4대강에 두겠다. 라는 대통령에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4대강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 국가 우선 정책을 4대강 사업과 같은 국민들이 대다수 반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골고루 해택이 돌아가는 복지에, 저희들은 해봤자 16조 4천 억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데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부자감세 철회라든지 그리고 또 성장에 따른 세액에 자연 증가 부분이 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원을 50%를 복지에 우선 투자 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앵커 : 장윤석 의원 말씀해 주시죠.
☎ 장윤석 : 네, 민주당이 3대 무상 시리즈에 16조가 든다고 얘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의료에 관해서 8조가 더 들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에 의하면 민주당이 하는 데로 비용을 추계하면 30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세대에 있는 이규식 교수님 추산에 따르면 30조가 아니라 2015년에는 120조가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 하겠습니다. 지금 전현희 의원이 말씀하신데 보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걷어야 된다는 말 한 말씀도 안하셨죠. 무상 의료 하려면 보험료가 2,3배 올라가야 합니다. 결국 무상이 아니고 보험료 더 내라. 더 내면 그것을 가지고 해 주겠다는 것이죠. 결국 무상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나라가 공짜로 의료를 베푸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 당신 주머니에서 보험료를 더 거둬 가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선진국은 보장률이 민주당은 90%하겠다고 하지만 75~80%가 최상위입니다. 이런 나라는 소득에서 15%를 보험료로 냅니다. 우리는 지금 5%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3배를 더 내야 된다는 말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다음은 항목 하나하나마다 따로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래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서로 선의에 경쟁을 하는 토론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장윤석 의원이 훨씬 빠르시죠?
☎ 장윤석 : 네, 저는 재선입니다.
앵커 : 재선이시고, 초선이고 그러시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오늘 참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전현희 ,장윤석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그리고 한나라당 장윤석 정책위 부위장과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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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대변인>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