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위헌적인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저지 방침을 확인하고,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입법기관에서 벌어지는 위헌적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물리적 수단이 모자라면 물리외적 수단까지 강구해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코드중시 헌법경시 태도 버려야
입법기관에서 벌어지는 위헌적 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나경원 대변인은 1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코드보다는 헌법이 우선’이라며, 코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고도 독선과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은 구제불능 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코드를 중시하고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전효숙후보자 임명 철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전효숙후보자는 스스로 용퇴함으로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한다며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와 전효숙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효숙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꼼수를 써 코드인사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전적인 책임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14일 오후부터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농성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원천적 무효인 전효숙후보자에 대한 지명과 헌재소장에의 취임에 대하여 항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내린 것”임을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나라당의 불가피한 국회농성까지 불러온 전효숙 헌재소장 사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꼼수를 써서 재판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청와대는 전효숙 후보자에게 사퇴권유를 통하여 멀쩡하게 임기가 남아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것을 계획하고, 전효숙 후보자는 국가의 최고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관답지 않게 경솔하게도 권유를 받아 들여 재판관직을 사직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는 재판관직을 사직함으로서 헌재소장이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전효숙 임명동의안 철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