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일회용 한파대책 아니라 근본적 복지대책 세우라
기록적인 한파로 노숙인과 독거노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동사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 부랴 한파대비 종합대책 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지만, 삶과 죽음의 아찔한 경계에 서있는 이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라기엔 턱없이 부실한 내용들이다.
진보신당은 19일 논평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거리 노숙인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쪽방 거주자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난방대책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맹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동사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에서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산을 떨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게다가 대책이라는 것도 현장 순찰 강화, 난방시설 점검 등 그야말로 얼어죽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민생 무관심병’이 깊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가난한 국민들을 한파 속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미루고, 노숙인 쉼터와 노숙인 자활사업 예산을 줄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파렴치한 행정이 결국 취약계층 국민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셈이다.
한파만 피해가면 된다는 발상으로 허울뿐인 복지, 구멍 난 안전망을 방치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가뜩이나 위태로운 취약계층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복지예산 날치기하고,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으며 국토와 예산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는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의 차가운 죽음 앞에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붙였다 뗐다, 일회용 밴드 같은 긴급처방이 아니라 제대로된 복지대책만이 중병을 앓고 있는 민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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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노숙인의 죽음 불러온 정부의 직무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