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고공행진, 대책은 없나?-민주당 최규성 의원(국토위 간사)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팀 인터뷰 전문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난이 정부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위 비수기로 알려진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전문가 연결해 원인과 대책 들어봤었는데요, 오늘은 야당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로 민주당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을 연결합니다. 최규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규성 민주당 의원( 이하 최규성)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 대출자금 규모를 늘리고 대출조건은 완화하고, 또 소형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전셋 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처방이 미흡한 건가요?
☎ 최규성: 정부가 이제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근본적으로는 공급과 수요에 괴리가 너무 급니다. 전세값 상승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신가요?
☎ 최규성: 네, 그렇습니다. 2007년 이후로 주택공급이 매년 30% 17만 호 정도가 전국적으로 공급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요. 그 전에는 55만 호 정도 공급을 했는데 2008년도 부터는 37만호 수준에서 공급이 됐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도 함께 주택 전세값 상승세에 있습니다.
앵커 : 일각에서는 치솟는 집값이 안정돼,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전세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 최규성: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전세는 상승되어 있는데 미분양은 늘어있고 집값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 있거든요. 큰 이유 중 하나는 보금자리주택에 로또식 분양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전세라도 놔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건설회사에는 미분양 물량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태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이나 계발로 인해서 계획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빚을 내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고요.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전세금을 빌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곳으로 알려졌던 대학가까지 전세난이 번져 대학생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래저래 서민들의 생활만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전셋 값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 최규성: 그 우선 뭐 전세를 하기 위해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것이라도 얻어서 자기 전세를 늘릴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문제는 또 이자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놓은 사람들이 월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에서 저축이 되지 않고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큰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 어떤 겁니까?
☎ 최규성: 지금 저희들이 장기 대책도 있지만 단기 대책으로 급한 부분은 인상상한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괴리가 있지만 한번 내준 전세에 대해서 2년 마다 다시 올릴 경우는 5% 상한을 적용하는 게 어떻냐, 한번에 한해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갱신 요구권을 갖도록 하자. 이런 안을 검토 하고 있고요. 물론 임대 업자한테도 거절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임대를 내 줄 경우 5%를 넘지 않도록, 다만 여러 내줄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검토 되는 것은 물가 상승률과 전세 인상률을 연동 시켜서 일정 정도 정부가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방금 전월세 상한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 최규성: 네네.
앵커 : 이중 가격이 형성돼 결국은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은 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규성: 정부에 생각은 아니한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만 부족해도 부르는 게 값일 가능성 있고, 또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서로 담합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서 엄청나게 올려놓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정도 서민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일정 한도 선에서 그러니까 다시 전세를 내 줄 경우에 1회 한해서 5%정도 상한을 정하는 것은 크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민 정서상 받아 드릴 수 있고, 여당의원들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한번에 한해서 5%밖에 못 올리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번이 지나서 새로이 계약할 경우 인상 폭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 최규성: 보통 아파트 전세는 그 지역에 아파트 값이 1물 1가에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전세를 내서 내가 살고 있는 상태해서 다시 갱신 요구권을 갖게 되고 한번에 한해서 5% 정도 제한 되면 가이드라인 선상에서 이 지역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평짜리 아파트는 거의 동일한 가격 수준으로 형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민주당 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 최규성: 네네.
앵커 : 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시죠?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 최규성: 지금 지난 주 월요일 날 구성을 해서 지금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이번 31일 날 마지막 토론회를 한 뒤에 대책을 발표할 작정입니다.
앵커 : 현 정부 들어서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난을 하시는 건가요?
☎ 최규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앵커 : 현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했다고 하죠?
☎ 최규성: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쓰면서 분양 쪽에 절반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팔다 보니까 로또 형식으로 당첨되는 사람들한테 프레이엄이 가는 형태가 되니까. 많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상에서 집은 부족한데 분양은 안 는 거예요. 일반 민간 건설업자가 지은 집들이, 그런 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부족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매매가 잘 되어야 하는데, 매매가 안 고 미분양 상태에 고 집은 부족하고, 이런 기 현상은 바로 보금자리주택 분양정책에서 기인 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짓는 양을 절반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 넣을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태에 있죠. 거기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 무분별하게 허가가 많이 나 있어서 멸실되는 부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전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앵커 :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규성: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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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규성 의원 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