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번에는 한나라당 쪽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시죠.
심재철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이하 심재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내일 모레면 설날이니까 설날인사를 청취자 여러분께 좀 하셔야 되겠네요.
☎심재철 :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꿈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앵커 : 네, 심 의원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민주당에서 이제 무상 복지안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발표된 것 보셨죠?
☎심재철 : 네.
앵커 : 그런데 이 ‘재원을 자꾸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효율적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 건강보험료 부과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증세 없이도 복지정책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재철 : 민주당은 지금 ‘증세, 세금 늘리지 않고 무상 복지, 공짜 복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세금부담률이 2007년~2010년 사이에 쭉 4년 동안 지금 낮춰졌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2007년 식으로 해서 거꾸로 다시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지금 ‘19.3%의 조세부담률을 21%로 이렇게 올리자’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세금을 늘리는 것, 증세가 아니고 뭡니까? 두 번째로는 비과세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농어민들, 근로자들, 중산층들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어업용 소비에 대해서 소비세를 안 매기고 또 근로자 소득공제 해주고 소상공인들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 비과세 감면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도까지 쭉 보면 4년 동안에 점점 서민들에게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혜택을 전부다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제해택을 주지 않고 전부다 세금으로 매기겠다.’라는 건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증세입니다. 세금을 늘리는 것이고 이것은 서민들의 조세 저항을 엄청나게 불러 올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세금 늘리지 않고 공짜 복지를 실현하겠다.’ 라는 얘기는 정치선동을 위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앵커 : 네, 그런데요, 2007년에 21%였는데요, 조세부담률이. 그것을 지난해에 19.3%로 낮춰지지 않았어요? 그 낮춰진 부분은 소위 부자감세를 통해서 낮춰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감세 부분을 철회하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전병헌 위원장이 설명하드라고요.
☎심재철 : 민주당에서는 증세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증세라는 것은 세금을 늘어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목을, 새로운 세원을 만들어서 할 때만 그것이 바로 증세다’라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세금에서 세율을 변동시키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한쪽 눈만 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꼴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증세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그 정도의 조세 부자감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거죠?
☎심재철 : 지금 저희 나라에는 지금
앵커 : 부자감세 안하시겠다는 거니까, 한나라당에서는요.
☎심재철 : 예,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부자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전체적으로 세금부담률을 최대한 낮추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에 1.7%포인트로 지금 세금을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대학 등록금. 이것으로 해서 모두 16조 4천억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은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앞에 말씀드린 부자감세 철회, 그것만 하더라도 18조원의 세입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재철 : 이 부분은 지금 통계조작인대요. 우선 첫째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기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얘기합니다. 곧바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써야겠다는 것인데,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30%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적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무상보육인데 무상보육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을 공짜로 다니게 되니까, 당연히 가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또 적용단가가 더 쌔집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곱절 이상, 5조 이상 값이 띌 수밖에, 비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상의료도 마찬가집니다. 이 대한병원협회 같은 데서는 30조원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규식 교수 같은 경우는 12조 4천 얘기하는데요. 하나로 시민 회의라는게 민주당의 무상 의료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건데, 그 하나로 시민회의 조차도 ‘최소한 12조4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하나로 시민회의에 12조 4천억 원 + 한약첩약을 보험으로 한다, 간병 수당을 보험으로 한다, 상병수당, 그러니까 다쳐서 직장에 못나가서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월급을 대신 주는 돈, 그 상병수당도 역시 보험으로 주겠다. 이런 것들까지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더하면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세입은 충분히 확보된다.’ 라고 얘기를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앵커 : 16조 4천억 정도 든다는 것인데, ‘훨씬 더 든다.’ 이런 주장을 한나라당에서 하시는 거죠?
☎심재철 : 그렇습니다.
앵커 :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여기 이것만 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연간18조원 이걸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재철 : 우선 저 사업의 성격 특성이요, 4대강 사업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복지사업은 한번 들어가면은 되물릴 수 없습니다. 끝없이 계속 들어가면 되는게 이 사업의 성격에서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4대강 사업은 아까 민주당에서도 얘기 했듯이 사실상 올해 끝납니다. 올해 예산이 약 8조 9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내년에 들어가 봐야 3조 3천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4대강 예산을 깎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 라는 얘기는 완전히 지금 허황된 논리고, 자신들이 반대했던 4대강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앵커 : 네, 그런데 민주당 쪽 이야기는 매년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들, 이런 돈들을 매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돈, 그만한 규모의 돈들을 마련하면 된다. 그 돈 가지고 복지에 쓰면 된다.’ 그 얘길 하는 거죠.
☎심재철 :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4대강으로 홍수예방, 그리고 이 폭우로 인해서 부서지고 손해를 봤던, 이 홍수 예방기능으로 인한 저희들이 국가재정이 부담되는 것을 심각하게, 크게 줄여낼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4대강으로 얘기하지만, 4대강으로 인한 홍수 예방기능, 그다음에 물 확보기능, 이런 부분들을 빼버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득부분을 빼버리고 무조건 4대강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결코 올바른 관점이 아닌 것이고, ‘실제로 무엇이 재정에 보탬이 되는가.’ 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4대강을 안했더라면 돈이 이만큼 남았을 것이다.’ 라는 얘긴데 이미 떠나간 배 어떡합니까. 절대 대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앵커 : 자, 그다음에요 시간이 다 되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복지논쟁, 복지논쟁 그러는데 이 복지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논쟁을 하거나 상호 비판을 하는 것 보다도, 물론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전한 선의의 경쟁으로 가져가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에 맞대응 하거나 아니면 전에 발표한 것도 있긴 있는데, 복지 정책을 구체화 시켜서 재원 조달 방법까지 그런 것들을 발표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 그렇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강조를 한 점은 뭐 민주당에 태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게 너무나도 턱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턱없다고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얘기를 할 땐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저희들은 지금 비판하는 것이고요.
앵커 :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해야죠.
☎심재철 :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던거고요. 우리 한나라당은 복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복지를 확대해 나가되, ‘지속 가능한 복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70% 복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잘 버는 상위 30%는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놔두고 ‘70%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로 해서 점차 넓혀 나가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은 ‘국민들에게 맞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활형 맞춤 복지를 해나가자’라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가장 큰 골격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이 복지에 관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우리 국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의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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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