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한미FTA 추가 협상이 의결된 데 이어 9일 당정협의에서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진보신당은 9일 논평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야당 대부분이 추가협상을 반대하고 진보정당들은 한미 FTA 원천무효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빗겨가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협정문 수정이 아니라 일부 추가이기 때문에 기존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면 된다는 분리비준 입장은 추가협상안을 밀어붙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맺은 추가협상안이 이렇게 어물쩍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추가 협상은 따로 다뤄질 수 없다. 원래 협상 내용을 수정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추가협상이 어찌 분리돼 논의될 수 있겠는가. 자동차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추가협상이 이토록 서면교환이라는 형식으로 가벼운 서류 한 장 통과시키듯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미FTA는 이 기회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 애초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협상인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더 나쁜 FTA로 만들어버려 총체적으로 국민과 민생을 무시한 한미FTA는 이 기회에 전면적으로 재논의 돼야 한다. 야당이 일부러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트집 잡는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 산업과 국민의 민생을 바꿀 문제이므로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되묻고 싶다.
연평도 사태 후 조지워싱턴호 등 미국의 군사력을 빌리고 그 대가로 지불한 임대료에 불과한 한미 FTA 추가협상, 총 100억여원의 대미 로비 비용을 지불하고도 자동차, 돼지고기 등을 모두 양보한 굴욕협상을 국회가 비준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한미FTA는 전면 재논의,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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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 전면 재논의만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