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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개헌 의총 친이-친박 계파갈등 재연될까?-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이 어제부터 사흘간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친이-친박 간 계파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단 예측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각종 논란을 빚어온 개헌론의 향방에 중대기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친이계와 친박계 의원 차례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친이계 의원이시죠?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 이하 박순자) : 안녕하세요.
앵커 : 친이계 의원이렇게 소개해도 되죠?
☎ 박순자 : 네, 뭐 괜찮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의 개헌 의총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개헌 추진 여부와 개헌 논의 방식에 대해 의견들이 다양 했을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 박순자 : 네, 어제 개헌하고 관련된 첫 번째 의총이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전체 의견을 가감 없이 개진하고 청취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단계 자리였습니다.
앵커 : 어느 분들이 주로 나오셨나요?
☎ 박순자 : 약 한 25명 정도 의원님들이 발언을 신청하셨고 20명 의원들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앵커 : 대부분 어떤 의견이신가요?
☎ 박순자 : 무엇보다 논의가 정파적인 이해를 여야 당내 이런 돌아가는 여러 가지 개헌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 하게 말씀드리고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당에서 정하는 개헌 논의 보다는 이미 이 문제는 17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론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들어가고 국민 공감이라든가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게 우리에 책무 아닌가. 이런 얘기 오가고 물론 2~3분 의원들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 반대 의견 내신 분들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고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도 많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 박순자 :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민생이 우선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는 시기를 탓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벌써 이게 17대 때 나온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18대 국회에서 하기로 했고요. 이게 국민들하고 어찌 보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18대에서는 공론화 해야 하고요. 다만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16,17대 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민생도 해야 하고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18 국회의원들의 책무이고 여야가 합의 했었고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을 했었고 그 당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18대로 넘겼고 저희 한나라당 경우는 이미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 주로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쪽이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계로 알려지면서 내용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이원집정부재 이런 쪽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헌 내용이 과연 적절하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그래서 친박계에서 의심에 눈초리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 박순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략적이라든가 또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그냥 웃을 일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잖습니까. 우리는 다 국회의원들이고 마땅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 약속했든 여당이 약속했든 이것이 야당과 다른 여당에 책무라는 것, 국정 운영에 양 수레바퀴처럼 여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야당과 다른 이러한 책임을 함께 아울러 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오 특임장관 한 사람에 정치적 문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한 누구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현 18대 국회의원에 책무로써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친박계 쪽에서는 차기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측면하고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친박계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박순자 : 대통령을 나갈 후보들이라면 우리 당내에 친박, 친이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차기 다음 후보자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개헌 문제는 분명하게 대화에 넣고 당론에 넣었던 만큼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친박계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당론 공론화 하지 않고서는 다음 19대 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으로써 여당으로써 재집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아우르는 그런 능력과 책임이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친박계도 누굴 위해서 다도 불리하다. 이것은 이원집중부제다. 아니면 내각책임제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 개헌에 필요성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87년도에 억지로 개정되었던 이런 헌법으로는 21세기 지구촌 공동화시대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권력 주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나온 것이죠?
☎ 박순자 : 거기까지는 가질 않았습니다.
앵커 : 오늘까지 하루 단축해서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김무성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받으셨어요?
☎ 박순자 : 그렇습니다. 문자는 왔는데 오늘 토론해 보고요. 오늘이 이런 개헌론에 대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해서 지도부가 내일까지 원래는 약속이 잡혀있고 내일까지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안 되면 아마 내일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 한 끝까지 저도 끝까지 있었는데 끝까지 50여분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아마 시급성과 여러 가지 절박함을 알고서 다 모여서 끝까지 토론에 임하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앵커 ; 아무튼 이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적립되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친박계에서 침묵시위를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친박계 의원과 의견을 나눠보시거나 조율해 보신적은 없나요?
☎ 박순자 : 대화는 늘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친이, 친박 이래서 늘 다투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 대통령을 위주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은 노력을 하고요. 누구누구가 다음 대통령이라고는 지금은 그 누구도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후보가 되는 사람 중심으로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전체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저는 어제 보았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순자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친박계의 의견 들어봅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이하 유기준)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앞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과 대화를 했고요. 유기준 의원은 친박계의원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불러도 괜찮죠?
☎ 유기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어제 의원총회 때 친박계 의원들은 한 분도 발언 안하셨다고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 유기준 : 네, 발언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 보니까 침묵시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던데 침묵시위를 하셨나요?
☎ 유기준 : 글쎄, 뭐 굳이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으셨죠?
앵커 : 그 말을 설명해주셔야 되겠는데요?
☎ 유기준 : 개헌이 되기는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기준 : 일단은 시기적으로도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고요. 대통령임기도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개헌을 하려면 국민 여론을 모아야 되고 국회 내에서도 재적위원 3분에 2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테고 야당도 개헌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상황에 어떻게 3분 2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있다 시피 한 것인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몫을 박으시는군요?
☎ 유기준 : 하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시작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해도 됩니까?
☎ 유기준 : 아니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3분에 2를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앵커 : 야당에서도 얘기가 엇갈립니다. 어떤 의원들은 개헌에 찬성한다. 라는 분들도 있고 아에 처음부터 말도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 봐야 알지 않습니까?
☎ 유기준 : 글쎄요. 물론 그렇게 세상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은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국회의원들께서 생각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3분에 2를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 만일에 구체적으로 개원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관해서 친박계 의원들께 얘기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의원들은 개헌에 필요성 이해한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유기준 : 당위와 현실을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력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21세기복지국가 개념에 맞춰서 헌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국회의원 3분에 2를 얻기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앵커 :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개헌에 필요성은 느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이시죠?
☎ 유기준 : 네네.
앵커 : 그렇다고 한다면 17대 대통령 선거 때 다음 18대에서는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각 당에 합의가 있었어요.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인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깨자는 말씀이시군요?
☎ 유기준 : 깨자는 것이 아니고 18대 하기로 했다고 하면 18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초기에 이것을 시작해서 많은 이슈를 다 공론화시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는 국회의원 임기에 그것을 하기엔 곤란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왜 초기에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얘기 하지 않느냐 하는데 친박계 의원들은 왜 초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셨습니까?
☎ 유기준 : 글쎄요. 저희는 당에 비주류 아닙니까?
앵커 : 비주류여서 가만히 있었다?
☎ 유기준 : 가만히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고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쪽으로 맞아야만 개헌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빈다.
앵커 : 현 헌법을 가지고 다음 대선을 치루 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죠?
☎ 유기준 :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헌법이란 게 사실은 현행 헌법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영국 같은 나라에서 헌법이 없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헌법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떤 헌법을 가지느냐 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현 헌법가지고도 운영을 잘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유기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우리나라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다들 제왕적 대통령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역사적 경험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이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얘기 밖에 안 되죠.
☎ 유기준 :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견제와 비판을 해야겠죠.
앵커 : 그러면 원내대표단 쪽에서는 개헌 TF를 구성하는데 지도부에 위임하자. 그런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가 나오면 찬성하실 겁니까?
☎ 유기준 : 글쎄요. 그 부분도 만일에 국민적 지지가 있다든지 합의가 있다든지 또 당내 의원들 대부분으로부터 합의를 받는다면 축복 속에서 당 개헌 테스크포스나 개헌 특위가 구성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국민적 지지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내 의원들에서도 반대하는 상당한 의원들이 있고 야당도 개헌에는 응하지 않는 입장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설령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탄력이나 추동력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개헌 논의를 차기 대선을 시점으로 하지 않고 차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개헌일정을 입법화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기준 :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전통적인 형태에 헌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불문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서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영국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법을 가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이계가 뭉치면 개헌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능합니까?
☎ 유기준 :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재적 3분에 2를 현실적으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유기준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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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기준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