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오는 9일 오후 2시 여성인력개발정책,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 하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을 비판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간병인 및 보육교사의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야별 발제가 함께 발표되며, 학계 및 노동계와 여성가족부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난 7월 정부는 향후 5년간 50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을 목표로 5년간 50만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및 추진체계를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44만1천개)가 가장 많으며, 그 중에서도 간병서비스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10만1천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입법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노동자가 실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여성의 일할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은 결여되어 있어서, 과연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비판의 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여성인력개발정책, 이대로 좋은가?” 포럼을 개최하여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이 갖는 한계와 공백을 살펴보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통해 현재 추진되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과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비판 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