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은 6일 지금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정책을 말해도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판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주변의 분양가만 올려놓았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투기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발표한 정부 대책은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서민들의 불안을 없애기는 더더욱 역부족이다.
오히려 대책없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로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애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고분양가는 토지보상비와 조성원가비와 건축비, 부대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생기는 문제이다.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기바람을 잡고 고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다.
정부대책에는 아무런 투기억제에 대한 언급도 없고 대책도 없다. 투기에 대한 대책없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는 투기바람을 불러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뿐이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은 낮은 택지공급가에다가 높은 용적율, 건폐율을 통해 건축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책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질좋은 아파트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고밀도 공급확대로 삶의 질을 낮추고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택지공급 확대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대책없는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로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이상의 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투기바람을 불러오고 서민에게는 주택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편 삶의 질과 환경을 악화시키는 대책이면서 전국적으로 투기바람을 불러오고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대책인 것이다.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집사지마라”하면 반대로 집을 사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정부의 대책에도 고분양가를 잡을 수 없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재평가하고 신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재검토,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투기를 잡기 위한 투기억제 대책 수립,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조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해 토지비와 건축비. 부대비용의 과다 계상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고 국민이 분양가를 믿을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엄중하게 제기했지만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추병직장관 사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투기억제 대책없는 공급확대 집값 못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