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여야 공방 치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이번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하 진성호) :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
앵커 : 네, 어제 청문회 참여 하셨었죠? 만족스러우셨나요?
☎진성호 :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앵커 : 왜요?
☎진성호 : 그냥 어쨌든 증인 채택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는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증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임태희 실장이라던가, 또 최시중 후보자의 아들과 딸을 나중에 제외를 했다면서요?
☎진성호 : 나중에는 제외를 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시작부터 뭐라그럴까요. 인사 청문회라는게 후보자의 자질과 품성 같은 걸 증명하는 자린데, 처음부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엔 꼭 낙마 시켜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달고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처자식.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증인 채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김재윤 간사와 한나라당의 한선교 간사가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분들이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해들은 바로는 어쨌든 증인, 참고인 교섭 부터가 조금 비 정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에서는 문방위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17일날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 간사가 증인, 참고인 채택을 놓고 거의 마지막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쪽이 요구하는 분들 몇 분,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몇 분들로 압축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17일로 예정된 일정을 21일로 연기하자는 안이 또 나왔고요, 그 와중에 김무성, 박지원 여야 원내 대표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사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문방위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 간사나 이런 분들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임을 한 거지, 이 분들이 두 분이 합의 하더라도 사실은 각자 자기 당의 의원들하고 또 의논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게 16일 날 문방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한선교 간사가 일정을 21로 바꾸자는게 여야 원내대표간에 이야기가 나왔다. 또 증인도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은 증인 같은 경우는 간사끼리 합의한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21일로 연장하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에 따르면 21일로 이걸 연장하려고 그러면 다시 문방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정해진 상황에서 하루 전 날 갑자기, 우리는 한나라당 끼리만 모였지만 그러면 다시 여야 문방위 전체를 소집해서 그걸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게 하는건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야 간사들이 그 전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17일로 여야 합의를 했는데 바로 그 전날 21일로 연기하자.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나라당의 문방위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제가 알기로 민주당 의원들로 21일로 연기하는 건 의원들의 개인 일정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 날짜 얘기를 한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 문제에 관해서, 21일로 연기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야 간사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진성호 : 그건 아닙니다.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있었던게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앵커 :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있었답니까?
☎진성호 :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분들이 그거는 발표할 이야기고, 저희들은 전해 들은거죠. 그것도 하루 전 날. 과거에는 무슨 여야 지도부가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해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여야 문방위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젭니다. 밑에서부터 하자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앵커 : 알겠습니다. 문방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들께서 듣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진성호 : 들었다, 안 들었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끼어 들어가지고 이런 청문회 인사 일정 같은걸 변경하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가 않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방위 전체를 열어가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식의 진행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방 인사청문회 말고 다른 어떤 안건. FTA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상국 층에서 좀 원만히 하기 위해서 서로 그런 조율을 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국회 일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 그래서 원내 대표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문방위원들이 주장을 해서 회의를 예정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진성호 :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증인 채택 문제도 조금 더 여야 간사들이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한선교 간사한테 들은바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법에 따르면 5일 전 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김재윤 간사 같은 경우는 손학교 대표의 제주 민생 탐방 때문에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건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쨌든 조금 해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절차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질문할게 많이 있는데, 절차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말이죠. 최시중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방송법 파동에 대한 책임자고, 언론 탄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진성호 : 저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써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방송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허용하는 신문사나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우리나라만 사실은 유일하게 전면 규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걸 풀어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차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앵커 :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진성호 :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또 방송 탄압이란 문제는 좀 복잡한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YTN에서 대규모 해직이 있었다던지, 이런 문젠데, 실질적으로 방통 위원장이 YTN 인사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YTN 사장 선임에도 정부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YTN은 민간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송법에 규정된 상반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고르게 썼느냐, 일방적이냐, 또는 그 과정에 무슨 조작이라던지 편파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제가 최시중 후보한테 어제도 얘기 했지만 조금 소홀했다고 보는 것이, 예컨대 YTN 문제라던지 이런 건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통위원장이 전체 큰 틀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런 인사 문제를 조금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정치적 노력 같은 것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부 국민들은 많은 부분에서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동의 하지는 않지만 방송 장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방통 위원장 역할에 소홀했지 않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최시중 후보자가 언론을, 방송을 탄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홀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거로군요.
☎진성호 : 그게 사실은, 지금 시점은 정부가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데는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덕성 문젠데요, 부동산 투기 이야기, 아들 병역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진성호 : 어제 청문회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투기나 증여 문제는 그렇게 큰 쟁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들에 대한 불법 증여 문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논의 됐고, 민주당도 인사청문회 하루 전 날 특별 기자 회견 자료로써 내 보낸게 부당 증여 의혹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도 그 전날 밤에 받아서 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그 전날 기자회견에 낸 자료를 보면 4억 2천만원 정도가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다 생계비 2억 6천까지 해서 7억 정도가 어디서 돈이 났느냐. 이건 최시중 위원장이 아들한테 불법으로 돈을 준 거 아니냐. 그런 건데, 4억 2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게 그 자료를 보면 등기부 등본만 떼도 알 수 있는게 최시중 후보자의 장남이 2001년돈가에 서빙고에 아파트 하나를 샀는데 그 때 2억 천만원에 샀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6억 7천 7백 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가가. 그렇다면 약 4억 6천만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4억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4억 6천여만원은 이미 그 아파트 가지고 늘어난 거거든요. 그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파트 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합니까?
☎진성호 : 지금 2시에 채택 회의가 예정 돼 있습니다.
앵커 : 채택 되겠습니까?
☎진성호 : 민주당의 반응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런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다수잖아요. 의원 중의 2/3가 한나라당이잖아요.
☎진성호 : 2/3까지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다수입니다.
앵커 : 다수니까 채택을 낙관하지 않으시나요?
☎진성호 : 그건 가 봐야겠죠.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호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회 문화 통신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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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성호 의원>YTN 라디오<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