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체회의 의결정족수 부족…11분 만에 산회
(뉴스파인더)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여론의 눈치 보기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 개최 계획안건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전체 20명 위원 중 8명만이 출석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 안건만 상정한 뒤 11분 만에 산회했다.
정개특위는 ▲소액후원금제 등 정치자금제도 개선 ▲지구당 부활 ▲석패율 제도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이 ‘5대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이 해결되기에는 넘어야할 산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치권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가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가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선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여야 간, 국민적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개특위가 국민적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들은 앞으로) 출석과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8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중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문제 뿐 아니라 일부 소속 위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구 재조정 문제 등도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향후 정개특위 운영은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다음 달까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분야에 대한 주제별 공청회를 개최한 뒤, 5월부터 정개특위에 회부된 199건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간사간 협의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과 참석자, 주요 안건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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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론 눈치보기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