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식량지원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니,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천안함 사건을 대북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식량상황과 관련해 UN의 조사 결과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UN의 조사결과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의 지난 해 작황 사정을 운운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을 핑계대기에 불과하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한해의 작황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인도적인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라는 의미다.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식량지원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도는 쌀조차 동물사료로 쓸지언정 북한에 지원할 수 없다던 지난해 정부의 비인도적 발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바다 건너 일본인들의 사고에 전 국민의 애도와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가 아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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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UN의 대북 식량지원 권고를 수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