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현재 공직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어도 선거사무장 등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이같은 공직 선거법상의 당선 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을 대표로 제출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과 또 반대한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 각각 연결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하 김충환):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개정안이 당선무효가 되는 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고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해서 당선무효가 되는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올린 이유가 뭔가요?
김충환: 우선 우리나라 법이 외국의 법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원들이 자격상실 당하고 있어서 보궐선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백년에 2,3명 정도 위반으로 상실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는 15년 동안 58명이 당선무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잦은 보궐선거로 인해서 국민적 부담이 커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앵커: 간단히 대답하시는데요 그렇게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당선무효 되었다면 잘못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충환: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당선 무효가 되는 기준이 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말이죠. 국회의원 너무 쉽게 계속 하려는 것 아니냐, 선거 문화를 바꾸거나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없애려고 하면 되냐는 비판도 있어요.
김충환: 그렇긴 한데요 선거문화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돈 선거같은건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거법이 국회의원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통합선거법이라서 지방 의원, 자치단체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 법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치도록 동시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다시 여쭤보면 너무 강해서 기준이 강해서 당선무효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김충환: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 2백년 동안에 선거법 관계된 사람이 없어요 반역죄나 부패혐의로 있었고, 독일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난 10년 동안 2건 있었어요. 그런데 비해 한국은 너무 많아서 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제가 의견을 법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앵커: 혹시 김충환 의원께서는 19대 총선에 출마 못하시나요?
김충환: 그런건 아니고, 지난번에 제 처가 선거법에 멸치 준 것 때문에 벌금 5백만원 받아서, 복권이 되었죠 우리 지역구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제 의견을 물어볼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의견 물어보는 건 뭐죠?
김충환: 제 처가 제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제 처는 복권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복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이 선거권이 제한되어야 하느냐, 우리 헌법 13조에 보면,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헌법규정과 이게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그 전에 지금까지의 해석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김충환: 지금까지는 제 해당 선거구는 안되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안이 제출된 후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법안을 대표제출하시면 다른 의원들 도장들 많이 받으셔서 함께 신청하시죠?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철회하겠다, 이런 분들도 나타났다면서요?
김충환: 네. 그렇습니다. 3분이 철회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드렸어요 여론이 충분히 이 내용이 숙지가 안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책임을 지는 걸 불편하게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국회의원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김충환: 사실은 이 법이 지방의원까지 선거 때 만 명 이상이 이 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모두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가 되면 기소되고 재판이 됩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를, 또 말하자면 의뢰해야하고 경제적 부담이나 개인적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면 선거를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경우 매년 봄 가을로 재보궐선거를 하기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른 한편에서는 재보궐선거를 자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법 좀 제대로 지키고 선거 사무장이나 친족들도 법을 제대로 지키면 되지 않냐,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김충환: 사회자께서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네거티브 법이 있고 포지티브 법이 있는데요. 이런 건 안된다, 이런 건 이런 경우는 된다,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 선거법은 이게 섞여 있어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도 이 법이 위반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반 국민들은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결하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요 제가 법률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새로 내놓은 개정안을 보니까, 당선 무효 요건이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판사가 선고한 내용, 예를 들면 종전에 벌금 100만원 하면 당선무효가 되었어요 3백만원으로 높인다는 거죠 판사가 3백만원 이상 선고하면 당선무효가 되고, 그 이하는 봐주도록 이렇게 한다는건데, 이게 선거 사무장의 경우 3백만원에서 7백만원. 바꿨는데, 판사가 선거와는 금액에 따라서 벌금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얼마로 선고하느냐는 알 수 없거든요. 이게 과연 법을 고칠 필요가 있는건지?
김충환: 그런데 이게 100만원이 1994년도에 정해졌기에, 17년이 지난 동안 사회경제적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를 조금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1백만원 해놓으니까 백만원 하냐, 80만원 하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정치적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아이들도 학교에 갈 때 지각 한 번 하면 퇴학이냐, 아니면 지각 한 번, 두 번 하면 정학했다가 그 다음에 퇴학이냐,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듯이 현재 1백만원 가지고 선택 폭이 좁다,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금 100만원 선고를 하면 국회의원 상실되죠. 80만원 하면 살아남는단 말이죠. 이럴 때 80만원하고 100만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자격을 박탈해야겠다 생각하면 벌금 1백만원 선고하고 국회의원 하게끔 해줄만하다고 생각하면 80만원 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높아진다고 해도 3백만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더 하면 안되겠다 생각하면 3백만원 이상 선고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280만원 할거거든요 큰 차이가 없을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김충환: 1백만원이냐 80만원 보다는, 판사가 볼 때 15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250원, 폭을 넓게 줘서 쉽게 말해서 시험문제를 ox냐, 아니냐, 아니면 선달형으로 1번, 2번, 3번 줘서 하느냐, 조금 폭을 높여주는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이 사람을 시키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십만, 수십만 도지사 같은 경우는 몇 백만 서울 시민은 천만명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80만원 100만원을 놓고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좋으냐, 하는 문제도 있기에 이런 문제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차라리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을 판사의 금액 결정에 맡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준을 만든다던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죠.
김충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거죠. 그런 문제는. 쉽게 말하면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들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선거 된 이후에 없는데 희생되는 경우가 없는데, 유독 한국만 수십명씩 매년 당선무효가 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거죠.
앵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죠.
김충환: 네. 맞습니다. 공동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앵커: 지난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입법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충환: 제가 보기는 이 문제가 비공개적으로 갑자기 논의가 되어서 처리 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비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는 최근에 그 문제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문제기에, 좀 더 국민적 여론, 또는 여러 각 분야에 의견이 덜 수렴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낸 것이기에 소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는건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입법부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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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충환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