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시세의 반값, 소위 '로또 보금자리주택'으로 불린 보금자리주택을 없앤다는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집을 사지 않고 버틴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인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아파트 가격 하락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보금자리 주택 가격이 시세와 거의 비슷해진다면, 서민을 위한 주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이하 정진섭)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진섭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보금자리주택건설의 민간 주택 사업자를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LH공사의 유동성 위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융부채가 90조원을 넘어서면서 LH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한 LH공사가 자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 민간자본을 유치해야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계획된대로 공급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서민 주택마련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특별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진섭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정진섭
말씀하신 것처럼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지금까지 보급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그와 같은 로또아파트는 극히 일부입니다. 원래 보금자리주택의 개념은, 주변 시세의 85%수준에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겁니다. 다만 그런 로또 아파트가 생긴 것은, 지가가 아주 비싼 강남에 그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조성원가를 그대로 공급하다보니까 주변 시세의 반 밖에 안되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 온거죠. 원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85%수준으로 공급한다, 85% 수준이기에 결과적으로 주변시세의 15%를 싸게 공급하는건데요.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되는거고요. 그런 상황이기에 가격을 상승시켰다, 그런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그래도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진섭
그동안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로또 아파트는 극히 일부의 경우고 그동안 다른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85% 수준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 아주 이상한 대기 수요를 만들고 그래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로또 아파트 같은 것을, 비정상적인 공급이죠. 이걸 없애서 시장을 정상화 시킬겁니다. 그래서 85%의 저가로 공급한다는 이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하게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에도 기여하고 그 동안 우리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소위 로또라고 알려진 반값은 아닌데, 85%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간의 주택업자들이 참여를 해도 85%의 정도는 유지가 된다.
정진섭
네. 저희들이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심사를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승인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분양가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두어서 가격 심사를 해서 그런 가격이 유지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낮은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린벨트를 해지한 자리에 민간 주택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로또가 되죠.
정진섭
그렇지 않습니다. 택지는 공공 개발을 해서 민간의 주택 사업 건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데 조성원가에 주지 않고, 주변시세의 85% 수준에 맞게끔 택지가격을 조정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보다 더 많이 받게 될텐데요. 더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린벨트의 값이 묶여있었던 것은 손실을 땅을 가지고 있던 원주민이 본 것이죠. 입주자가 또는 건설 사업자가 그런 개발이익을 보게 된다면 그건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토지 가격, 제공하는 택지로 제공하는 토지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됩니다.
앵커
민간업자들이 그걸 하게 되면 결국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이야기군요.
정진섭
민간사업자들은 지금 분양이 잘 안되어서 일반 주택시장에서 사업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인기가 있어서 분양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참여시커서 보금자리주택 짓게 하는것인데 여기에는 투자하는 데 대한 적정 이윤만 제공할 것이고, 특이 이익이나 개발이익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법안을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진섭
물론입니다. 공급하는 토지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나,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가격을 통제하는 것, 이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앵커
민간 주택업자들이 참여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는 보금자리주택에는 민간이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LH공사가 부실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진섭
LH공사가 이걸 다 해줘야 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온 공사들도 있습니다만. LH공사가 주로 해줘야하는데 LH 공사가 현재 유동성 위기로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계획된 21만호를 다 LH공사보고 해내라는건 무리하고요.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저가의 아파트 공급이 취소되고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그 부족한만큼 끌어들이자, 그리고 끌어들인 자본에 대한 적정한 이윤만을 보장할 뿐이고, 바깥에서 사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 풀어서 생기는 이익은 토지 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환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적정 이윤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간 주택업자들은 참여를 할까요?
정진섭
요즘 분양성이 매우 낮기에 분양이 잘 안되기에, 일반 시장에서 주택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해도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인기가 있어서 여기는 분양이 잘 될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거죠
앵커
그래도 이익이 좀 적지 않습니까?
정진섭
물론이죠. 바깥에서 일반 시장에서 얻는 이익, 그 정도밖에 못 얻고, 땅을 용도를 풀어서 생기는 이익을 절대로 그들에게 가지 않게 합니다.
앵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적용대상은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요.
정진섭
그거야 뭐 정부가 지구여건이나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죠 주로 수도권에 광명 성남 하남 등 이미 지구를 지정해놓은 곳, 거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미 3차지구로 지정이 된 곳 중에서 공급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죠.
정진섭
그런 데가 우선이 되겠죠.
앵커:
도대체 이 법이 통과될까요?
정진섭
저는 야당도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서 공급을 확대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등만 마련된다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4월 국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정진섭
정부측에서는 이것이 보금자리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측에서도 찬성을 하고요?
정진섭
네.
앵커
시민단체에서는 말이죠. 사실상 당초에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을 포기한 게 아니냐, 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반값 아파트,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아니었냐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정진섭
보금자리주택이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아주 땅값이 비싼 강남에, 그린벨트를 싸게 해서 공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의 일부 아파트가 극히 일부 아파트가 공급된 적이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란 용어가, 홍준표 의원이 추진한 대지 임대부 주택 건설, 거기에서 사용된 적이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용어를 불문하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서 가격을 낮추어보겠단 의지는 변함없고요. 앞으로도 이 보금자리 아파트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겁니다.
앵커
분양주택공급 이야기를 하신거고요. 분양에만 신경을 쓰고 임대주택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전세대란이 생기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임대주택 건설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대처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섭
원래 계획된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와 분양이 함께 있어요 원래 계획된 임대와 분양의 비율은 계속 유지할겁니다. 그래서 소형을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에는 LH공사 등이 주로 담당하게 되고, 18평 이상 25.7평 이하의 중형 아파트의 분양된 것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가 줄어들고 분양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게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을 확대하는 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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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진섭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