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죠. 특히 39만표,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렸던 97년 대통령선거와 2002년 대통령선거 사례에 비춰보면 재외국민 투표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훈교 재외선거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국장 (이하 정훈교)
안녕하세요?
앵커
재외국민선거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개요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훈교
내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18대 대통령선거부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죠. 그래서 대상, 선거는 그렇고요. 대상은 우리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체류자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시민권을 갖지 않으신 영주권자, 그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대충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정훈교
재외국민수는 287만명 정도 파악되는데요. 실제 선거권을 가진 분은 230만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앵커
이분들 영주권자하고 국내 주민등록 있는 임시 체류자를 합쳐서 230만 명 된다고 추정하시는거군요. 그런데 처음 해보는 것 아닙니까?
정훈교
사실상 처음해보는거죠.
앵커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준비 상황을 이야기해주시죠.
정훈교
2009년에 입법이 되고 2년정도 지났어요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입법 전부터 준비했지만 입법 후에도 준비를 많이 했죠. 해보지 않았고 특히 외국에서 실시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특히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국내 선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적인 사무는 물론이고 홍보 단속 조사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기에 1년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를 하면 하자 없이 관리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투표율이 높아야 할텐데요. 투표율이 제대로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정훈교
아무래도 재외국민들께서 그곳에 정착하는데 더 관심이 있고, 지나치게 국내에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왕에 하는 선거니까 투표율이 높아야 하지만 세계를 상대로 투표 홍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 홍보를 해보니까 재외국민들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제도도입 사실은 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투표합니까?
정훈교
공관에 가서 직접 해야죠
앵커
공관에 투표소가 설치됩니까?
정훈교
그렇습니다. 공관마다.
앵커
공관만
정훈교
공관에만 그렇습니다. 공관이 좁을 경우 별도의 장소를 공관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공관에만 설치하는게 원칙입니다.
앵커
누구나 다 공관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겠네요
정훈교
지금 법은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법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법을 고칠 생각이신가요?
정훈교
고친다는게 아니라 지금 우편 투표를 주장하는 분이 많으시기에 현재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관에 가서만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인터넷 투표, 전자 투표 허용하면 어떠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정훈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구되지만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나 전자투표는 아직까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도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면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외공간이 없는 곳도 있죠?
정훈교
60여개 국가가
앵커
어떻게 하나요?
정훈교
그분들은 사실상 다른 나라 공관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그분들께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분들만 우편 투표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행법에서는 안되는데요.
정훈교
안됩니다. 법개정을 해야하는데, 대만이나 기타 공관이 없는 나라에 몇 천 명 거주를 하시죠. 그분들에게는 우편 투표를 허용해주는 게 제도된 취지에 맞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법개정 추진하고 계십니까?
정훈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국회에 제출했나요?
정훈교
오늘 할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해외 파견 군인들 있잖아요?
정훈교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죠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하러 나가신 파병군인들, 그리고 함정에 있는 분들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는 분들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게 맞겠다, 그래서 같이 공관이 없는 나라와 같이 우편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앵커
공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 이 분들을 상대로 등록 신청 순회제를 도입했으면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정훈교
지금 순회접수는 현지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에서 순회영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외교부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영사 서비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사, 공관에서 영사들이 순회영사를 할 때에는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그럴때 멀리 계신 분은 현장에서 등록신청을 할 때, 지금 재외선거인들은 등록신청을 받아서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관 직원이 나갔을 때 현지에서 접수받아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공관에서 운영하기에, 외교통상부나 공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인력과 예산도 필요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훈교
그렇습니다.
앵커
재외국민으로서 투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하는데 등록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문제겠군요. 만일에 말이죠 외국에서 투표를 했는데 대리선거가 되었다든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다든지,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적발해봐야 사법권이 미치지 않잖아요 국내로 소환해야 하는데, 안오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정훈교
대리 선거라는 것은 공관에서만 하기에 예외적으로 입법이 되면 예외가 있겠지만, 공관에서만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기에 대리 투표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지금 무자격자, 또는 선거사범, 이런 경우는 주권이 제약되기에 국내와 같이 엄격하게 단속하는 장치는 물론 부족합니다. 없다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런 주권이 제약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공정성을 포기할 순 없죠.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일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도록 본국에 거주국에 명단을 통보하든지, 아니면 국내에 어차피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 때 처벌하든지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모의 재외선거를 해보셨죠?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다면서요?
정훈교
오류라고 할 순 없고 우리가 처음하는 선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어요
앵커
어떤 문제점이?
정훈교
우선 재외국민들이 처음 하는 선거기에 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성하는 법에도 문제가 있고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기고, 등록신청과정에서 무자격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보완을 마쳤어요. 금년 6월에 작년보다 구체적으로 모의선거를 한 번 합니다. 그 결과를 모두 반영하면 내년 선거는 대비되지 않을까, 다만 공정서 확보 문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훈교 재외선거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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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교 중앙선거관리위회 국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