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 지속되면 최악의 전세대란 예고
(뉴스파인더)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10일 ‘임대보증금결정위원회(가칭 전월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값이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악의 전세대란이었다고 하는 2002년의 10.1%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 민주당은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입법단계에 오히려 전월세의 급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법률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위헌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당은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전월세 보증금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다양화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양도세, 취.등록세 인하를 통한 주택공급 가격 인하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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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자율적 전월세 상한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