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검찰관계법심사소위 검찰 개혁 어디까지 가능할까?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었는데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에 관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의견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하 이주영):
안녕하세요?
앵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죠? 언제까지 일합니까?
이주영:
네. 일단 금년 6월까지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6월까지는 사법개혁특별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통과시키든지 어떻게 해야하겠네요?
이주영:
가능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위원회는 열리고 있나요?
이주영: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인 소위안이라는 게 지난 3월 초에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6인 소위안에 대해서 각 정당, 법원,검찰 등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6인 소위안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니까, 위원장께서는 직접 의견수렴에 나서시고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이주영:
네 저는 전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런 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은 말하기 곤란하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한다든가 특별수사청을 만든다든가, 대법관의 숫자를 20명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겠네요
이주영:
저는 되도록 개인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앵커:
청취자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고, 반대편 쪽 의견들은 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개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영:
지금 사법이라고 하면 법원, 검찰, 변호사 분야, 크게 나누면 그렇게 3분야인데요. 법원쪽의 개혁쟁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 대법관 수는 14분이지만, 두 분은 재판에 전념하기 보다 법원 행정쪽으로 일을 주로 하고 계셔서 12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연간 3만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당 일년에 2500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걸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보면 일주일에 50건인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재판을 하고 있기에 대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많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판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고요. 검찰 쪽으로 가면 10여 가지의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특별수사청신설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교적 공정하게 수사해왔지만, 제 식구에 대해서는 너무 감싸기를 해온게 아니냐는 불만이 높기에 특별수사청을 신설해서 과거에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와 같은 법조의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 이런게 있는데 이게 뜨거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관 수를 많이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반대하는 쪽은 대법원쪽입니까?
이주영:
네 대법원에서는 너무 많다, 전원합의를 해야하는데, 법률에서 동의를 위해서 20명이 되면 전원합의를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판사를 두어서 법률심으로서 적절치 못한 상고를 가려내는 상고심사부를 두자는 등등 그런 걸 가지고 폭넓게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안 같은것도 나오고 있군요. 대법관을 소위 장관급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20명씩이나 장관급을 두는 나라가 있나요?
이주영: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대법관 수가 100여명.
앵커:
대법원 판사라는 이야기지 장관급은 아니겠죠. 그리고 검찰에서 특별수사청을 주장하는 이야기는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두는데, 중앙수사부 폐지하는 것 검찰에서는 반대합니까?
이주영: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에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정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언제까지 6인소위 의견수렴을 마치고 언제까지 종결할 예정이신지요?
이주영:
저희들은 일단 4월 20일에 전체 회의를 예정을 해놓고 있기에 그때까지는 각 소위원회에서 80여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6인소위안에 대해서 조문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조문화 과정에서 관계기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 함께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4월 국회안에 처리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지에 따라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는데요. 기왕 전화가 연결된 김에요.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신다고요?
이주영:
네.
앵커:
원내대표가 임기가 있나요?
이주영:
네. 5월 초에 지금 현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만료되기에
앵커:
지금은 원내대표가 김무성 의원이죠. 본인은 다시 출마 안한답니까?
이주영: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몇 분이 지금 출마의사를 밝히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주영 의원께서는 왜 원내대표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셨나요?
이주영:
차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에 그동안 펼쳐온 개혁 정책의 마무리를 잘 하면서 국정수행 완성도를 높여가야 하는 원내대표입니다. 또 내년 총선을 지휘해나가야 하는 지도부의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느때보다도 당의 화합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차기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높기에 제가 모든 계파로부터 자유롭고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주영 의원께서는 대체적으로 밖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중립성향의 인물로 분류를 하더군요. 친이계도 아니고 친박계도 아니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주로 출마의사를 밝히신 분은 친이계에서 2분 정도, 친박계 쪽에서는 의견을 밝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주영 의원께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내 화합과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당의 화합과 변화를 잘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주영:
네. 당의 가장 큰 문제가 계파갈등입니다. 그리고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을 이루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내에서 공정개혁을 해야한다고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계파 갈등의 극복,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의 당면과제다,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에 그대로 임하면 당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당내의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기에, 그런 화합과 변화의 요구,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역량을 갖추고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나라당 안에서 아직도 계파 갈등이 있다면,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는 안되죠. 계파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나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면 이런식으로 해서 극복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이주영:
계파 갈등의 극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몇몇 사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한 쪽에 치우친 그런 인사보다는 중간에 있으면서 양쪽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소통의 적임자라고 해서 의원들 자주 모여서 의견개진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앵커:
개헌, 개헌 추진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건 안하십니까?
이주영:
지금 당내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위위원장을 최병국 의원께서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고 저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그동안 이끌어왔고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세요?
이주영: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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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사법개혁특별위원장 YTN 라디오 인터뷰
